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팬데믹 발생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 모임을 제한한 뉴욕주의 조처를 금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것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자로 확정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퇴거 의사를 밝힌 게 처음인데요. 대다수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건지 들어보죠.
기자) 26일 백악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다음 달 14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선출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도 그걸 안다”고 답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대선 패배를 인정한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왜냐면 막대한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우편 투표 용지 봉투의 서명이 실제 유권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수도 없이(thousands of thousands)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백악관을 떠날 언급을 한 걸까요?
기자) 선거인단 구성원들이 출신 지역의 선거 결과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일부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공식 확정하면, 선거인단이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거대한 부정이 발견됐고, 우리가 제3세계 국가처럼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게 어떤 절차입니까?
기자)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뽑는 공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선은 2단계로 진행되는 간접선거인데요. 1단계는 지난 3일까지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한 절차였습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비롯한 지역별로 다수표를 받은 후보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건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전체 538명의 과반 기준을 훨씬 넘는 306명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2단계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4일 전국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겁니다.
진행자)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선거 결과에 반하는 쪽으로 투표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선거인단 투표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합니다만, 그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투표하는 선거인단 구성원을 가리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없는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곳도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33개 주와 워싱턴 D.C.에만 전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드시 받들어야 한다는 선거인단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 대선에서 그런 ‘반란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많았던 적은 없는데요. ‘신의 없는 선거인’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선 승자가 공식 확정되는 겁니까?
기자) 그 뒤로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23일 연방 의회에 보내는데요. 그 내용을 내년 1월 6일,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합니다. 공표를 맡은 사람은 상원의장 자격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언제인가요?
기자) 1월 20일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가하고, 세계 각국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이 26일 백악관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한편,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번 취임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5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20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다음날(26일)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이래 최고 수준인데요. 같은 날 입원 환자 수는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6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여행과 모임이 잦을 때라,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기자) 이달 3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24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을 넘겼는데요. 사망자 2천 명을 돌파한 것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앞으로 열흘 안에 일일 사망자 수가 두 배가 될 걸로 예상한다”면서, “하루 4천 명에 가까워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종합 통계를 한번 짚어보죠.
기자) 네. 27일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2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만3천여 명인데요.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상승) 곡선을 완화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말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등이 90%가 넘는 백신 시험 효율을 각각 발표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배송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약자나 기저 질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접종할 긴급 사용분을 조만간 배송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백신 보급의 공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사람들(백신 연구ㆍ개발 인력)을 전례 없이 밀어붙인 것은 바로 나”라면서, “누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과거 부통령 시절 신종 플루 등 방역에 실패했던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연말연시 휴가철에 돌입했기 때문에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기자) 여행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에서 권고했지만, 항공 여행객이 몇 달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교통안전청(TSA)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쇼핑을 즐기는 풍습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쇼핑 풍습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27일은 주요 업체들이 연중 최저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거나 평소 원하던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미국인이 이날을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주요 상점 앞에 쇼핑객들이 줄지어있는 풍경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면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25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 모임 인원을 제한한 뉴욕주의 조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5대4 의견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관련 사안을 어떻게 대법원이 다루게 된 겁니까?
기자) 앞서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증하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시설의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교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단체 등이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사안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취임 후 처음 나온 대법원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배럿 대법관이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대법관의 성향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기울게 됐고요. 이번 결정은 이런 법원의 보수화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종교 인원 제한 조처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에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도 코로나 방역 조처로 예배 참석 모임을 제한하는 조처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 대법원은 주의 예배 제한 조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사례에서는 결정이 뒤집히면서 배럿 지명자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는 대법원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나요?
기자) 당시는 원래 보수에 속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5대 4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주 소송에서는 주 정부를 지지한 의견이 존 로버츠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뉴욕주의 조처를 막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쿠오모 주지사의 제한 조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적인 활동보다 세속적인 활동을 더 우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레드(red), 오렌지(orange), 옐로(yellow) 존(zone)으로 구분해 모임을 제한하거나 봉쇄 조처를 시행했는데요. 이런 기준에 따라 술집이나 자전거 가게 영업은 다시 허용하면서,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교 회당인 모스크를 계속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의 기준에 따라 종교 모임 기준이 어떻게 제한된 겁니까?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레드존’인데요. 이 지역은 종교 모임 시 참가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보다 위험도가 조금 낮은 지역은 ‘오렌지존’으로 규정해 모임 참가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정통유대교인 밀접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해당 조처가 나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1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종교 시설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소수 의견도 들어볼까요?
기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소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모임 인원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이긴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상황에서 보건 전문가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효로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소수 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 역시, 주지사 조처는 합리적(sensible)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