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천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주가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승리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유학생 수용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또 늘었네요 ?
기자) 그렇습니다. 15일,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천만 명을 돌파한 지 엿새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16일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천 10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24만6천여 명에 달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공영 라디오 ‘NPR’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도 15일, 6만 9천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방역 조처 강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미 중서부 미시간주에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현장 수업을 중단했고요. 식당 내부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서도 16일 저녁부터 식당 내부에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체육관과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이 다시 문을 닫게 됩니다.
진행자) 두 지역의 코로나 감염증 상황이 나쁜가 보군요?
기자) 네, 미시간과 워싱턴 모두 최근 몇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성명에서 미시간주는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한 주에 1천 명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도 15일 추가 조처를 발표하면서, 100년 주 역사에서 공중보건상으로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현 정치 상황이 코로나 대응 조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조치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자문역인 아툴 가완디 박사는 15일 ABC ‘디스위크’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인수인계팀이 코로나 위험 정도 평가와 백신 공급 계획 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이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정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막판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현 정부 대응팀이 바이든 인수인계팀과 함께 일한다면 “당연히 훨씬 좋을 것”이라고 15일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보가 원활하게 다음 정부에 인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계주에서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절실한 것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인데요. 최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기자) 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 효과가 94.5%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더나는 16일, ‘자료안전성점검위원회(DSMB)’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는 임상 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에 기초한 건데요. 모더나는 지난 7월 미 전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호그 모더나 회장은 이날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며 코로나 확산을 중단시킬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94.5% 효과는 정말 놀라운 수치라며 모더나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기자) 네, 지난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역시 코로나 감염증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르면 다음 달에 최소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뒤 매달 2천500만 회~3천만 회 분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미 보건 당국의 승인은 받은 겁니까?
기자) 아직 아닙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지만 앞으로 수주 안에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백신 공급과 함께 내년 4월이나 7월쯤에는 미국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지만 이런 전망은 효과가 좋은 백신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을 때 가능하다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승리’를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후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won)”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승리를 인정하는 뜻은 아닌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거 참관인이나 감시인들이 허용되지 않았고, 개표 집계는 급진 좌파가 소유한 민간 회사인 도미니언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겨냥해서도 “가짜 그리고 침묵하는 미디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겼다”는 표현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 것을 인정했다고 전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뒤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그(조 바이든)는 오직 가짜 뉴스 미디어의 눈에만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서는 이런 트위터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비서실장에 임명된 론 클레인 씨는 15일 NBC 방송의 ‘밋더프레스’에서 출연해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아니라 미국 국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트윗에 ‘부정선거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경고의 글을 달았습니다. 선거 당국자들은 이번 선거에 광범위한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선 결과를 뒤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선에서 진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전하는 것은 관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여러 지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죠?
기자) 네, 트럼프 캠패인은 미시간주와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주 등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표 작업 중단이나 재검표, 우편투표 유효기간 연장 무효 등 소송의 이유도 다양한데요. 트럼프 캠페인은 15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소송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송의 일부 내용을 취하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이날(15일)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서 우편투표 검수 작업에 참관인들의 접근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을 뺀 개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카운티들이 우편투표의 오류를 유권자들이 수정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는 주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국자들은 해당 조처에 영향을 받은 표는 아주 적은 수이기 때문에 6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당한 지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펜실베이니아 당국자들은 우편투표 검수 과정에 참관인들이 참석했고, 주내 모든 카운티는 우편 투표에 결함이 있을 때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법정 심리에서 주 당국자는 인구가 많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우편투표는 100표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 관련 소송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캠페인 측은 주 총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못하게 막는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23일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유학생 수용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학(F-1)비자나 기술연수(M-1) 비자, 그리고 문화교류(J-1) 비자 등을 제한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지난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과 최근 공개한 대통령직 인수 계획 등에서 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완화할 방침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영구적인, 고용 기반 이민 체계를 위한” 비자 수를 늘리겠다고 바이든 후보가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일자리를 얻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주겠다는 건데요. 유학생들과 유학 희망자들 사이에서 기대가 커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유학생들이 어떻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가요?
기자) 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 학위를 근거로 그린카드(green cardㆍ영주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바이든 후보 공약집에 명시돼 있는데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외국 경제에 빼앗기는 것은 우리(미국)의 경쟁력에 피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인재들을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유학생 출신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는 크게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출신 근로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제를 단행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주요 기술이나 정보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도 관계 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유학을 규제했나요?
기자)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학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미국 내 유학생 1만7천여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고요. 2018년 5월에는 유학(F), 기술 연수(M), 문화 교류(J) 비자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의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비자 만료 이후 미국에 머물렀던 사실이 있으면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2019년 5월에는 이민국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서는 변화가 없었나요?
기자) 올해도 규제가 이어졌습니다. 2월에 다시 한번,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유학생 등이 비자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체류 근거를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가을 새 학기부터 원격(온라인)으로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학생들과 주요 대학들이 반발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이미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체류를 허용하고, 신입 유학생만 입국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18년 가을 학기부터 2019년 봄 학기의 경우,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전엔 더 많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 동안 감소 추세입니다. 유학(F-1) 비자 발급 건수도 근래 4년에 걸쳐 줄었습니다.
진행자) 유학 비자 발급 건수가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2016 회계연도에 약 50만2천 건이었는데요. 이듬해 42만1천 건 남짓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약 38만9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