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애틀랜타에서 경찰 총격에 비무장 흑인이 숨졌습니다. 항의 시위가 방화로 번지는 등 일부 과격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단합’과 ‘미국적 가치 수호’를 강조했고요. 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소식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경찰 총격에 비무장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군요?
기자) 네. 주말이 시작되던 지난 12일 밤,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에서 백인 경찰관의 총격에 흑인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의 시위가 격화됐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였던 음식점은 불에 탔습니다. 현지 흑인사회와 민권단체들은 또다시 비무장 주민이 사망한 이번 사건으로 경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게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발생한 사건인지, 먼저 짚어보죠.
기자) ‘웬디스(Wendy’s)’라는 햄버거 가게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에 탄 채 주문하고 계산한 뒤, 음식을 받아 가는 곳인데요. ‘어떤 차가 드라이브 스루 진행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해당 차량에 가보니, 흑인 남성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깨워서 음주측정기를 들이댄 결과, 음주운전(DUI) 단속 기준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건데, 이 사건이 어떻게 사망으로 이어진 겁니까?
기자) 경찰이 이 음주운전 용의자를 체포하려 하자, 저항했습니다. 해당자는 27세 레이샤드 브룩스 씨인데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테이저(전기충격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세 발 이상 총탄을 발사했는데요. 총격에 쓰러진 브룩스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체포에 저항하고 달아나면, 경찰이 총을 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게 과잉 행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브룩스 씨가 사망 직전 경찰에게서 빼앗았던 테이저 때문인데요. 현지 매체는 브룩스 씨가 경찰관들에게 테이저를 겨눠 작동시킨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 변호인은 “테이저는 치명적 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흑인이 그것(테이저)을 잡아채 도망가면, 총을 쏴서 대응해야 할 치명적 무기로 간주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총을 쏜 경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사건 직후 해고됐습니다. 개릿 롤프 전 경관인데요. 현장에 함께 출동한 데빈 브론슨 경관은 휴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애틀랜타 주변 곳곳에서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리카 실즈 애틀랜타 경찰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롤프 전 경관은 입건됐나요?
기자) 아직 아닙니다. 현지 검찰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는 중인데요. 롤프 전 경관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들여다보고, 이번 주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애틀랜타시가 속해있는 풀턴카운티 지방검찰청 측이 CNN에 밝혔습니다. 폴 하워드 청장은 “(사망한 브룩스 씨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을 쏜 것이 경찰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실정법상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가족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살인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상응하는 혐의를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유족 측 변호인이 강조했는데요. 현장 출동 경찰관 몸에 부착했던 카메라 영상을 보면,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브룩스 씨와 경찰관이 침착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애틀랜타 일대에서 벌어졌다고 하셨죠?
기자) 네.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항의 집회와 행진이 애틀랜타시 내외에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평화적인 집회였지만, 일부 과격 폭력 양상도 나타났는데요. 일부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 점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사건 발생 장소인 ‘웬디스’ 음식점이 방화에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서른여섯 명이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방화범을 쫓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항의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체포 중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으로, 경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중인데요. 경찰이 ‘가벼운 범죄 용의자(relatively minor crimes)’를 상대할 때에도, 흑인이면 유난히 과격하게 대하는 사실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민권단체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찰이 흑인한테 유독 과격하게 대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경찰이 흑인을 상대할 때 인종에 기반한 수사기법(racial profiling)을 적용해, 무조건 강력범죄자 대하듯 한다는 주장입니다. 플로이드 씨의 경우, 20달러 위조지폐 사용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목눌림 제압을 당한 뒤 숨졌는데요. 이번에 숨진 브룩스 씨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들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죽었을까”라는 구호가 애틀랜타 시내 시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쪽에선, 경찰 개혁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사건 당일 성명을 냈는데요. “경찰의 치명적 무기(총기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의원은 오는 11월 대선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나갈,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진행자) 집권당인 공화당 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완화(de-escalation)하는 과정이 경찰 훈련에 매우 중요하다”고 팀 스콧 상원의원이 14일 강조했는데요.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경찰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군요?
기자) 네. 13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새로운 육군 소위들이 임관하는 자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종교와 인종, 신념을 가진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미국을 지켜달라”고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기자) “여러분은 한 가지 임무 아래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미국)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미국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전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켜나가야 할 ‘미국적 가치’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자유와 평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는데요.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인종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유와 평등’을 언급한 게 주목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짚었습니다.
진행자)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우리(미국)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는 중”이며, “세계의 경찰도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주독 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오고, 북한 비핵화 협상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세계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는 중입니다.
진행자)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인가요?
기자)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생명이 관여된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면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육사 졸업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행정부가 “엄청난 미군 재건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예산이 극심하게 삭감되고,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고갈된 끝에, 지구상 가장 막강한 전투력에 2조 달러 넘게 투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성 소수자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5일, LGBT, 즉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6-3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미 언론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한 대법원에서 성 소수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결정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연방대법원은 1964년 민권법 7조가 명시하고 있는 ‘성으로 인한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해석에 LGBT들도 포함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 것” 이라며, “이런 결정에서 성별이 필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권법 7조가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새뮤얼 얼리토, 브랫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얼리토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는 다르다”고 소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사안이 어떻게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겁니까?
기자) 동성애자 남성 2명과 성전환 여성 1명이 성적 취향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급심에서도 성차별의 범위에 남녀 차별이 아닌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해석을 지지한 겁니다.
진행자) 5년 전,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제는 직장 내 차별도 금지했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안들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학교 스포츠 경기 참여나 남녀 혼성 화장실 문제 등 성 소수자 관련 소송을 올가을에 여러 건 더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자) AP 통신은 미 전역의 약 810만 명의 LGBT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주가 직장 내 차별에서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성 소수자는 약 1천1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직장 내 성차별에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현재 법무부는 민권법 7조가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을 근거로 한 차별만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다수 의견문을 쓴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대통령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15일) 연방대법원에서 또 어떤 사안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면책특권에 관련된 여러 소송을 대법관들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했지만, 또 다른 관련 소송이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