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체계를 만들고, 투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선거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에선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텍사스주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고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선거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 개혁법안이 3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HR 1)’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인데요. 찬성 220표, 반대 210표가 나왔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쪽에, 소수당인 공화당은 반대쪽에 표를 몰아줬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진행자) 먼저, 하원에서 선거 개혁법안을 논의한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민주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의제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었는데요. 상원에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반대해서, 상정을 못 하고 자동 폐기됐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의석을 늘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최종 법제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진행자)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권리’ 조항인데요.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가 갖추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 기간에도 여유를 두도록 했는데요.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고요. 선거구 개혁 문제도 다뤘습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없애도록, 각 주에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투표 권리’ 항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자) ‘선거 자금’ 항목입니다. 소액 기부를 촉진하는 내용인데요. 소액 기부자가 특정 후보에게 낸 후원금의 6배를 연방 정부가 합산(6-1 match)해주도록 했습니다. 소액 기부 상한선은 200달러가 될 전망인데요. 합산해주는 돈이 세금 수입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 등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거액의 자금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거 자금을 구성하는 과정에, 공직 후보들과 대규모 정치 활동후원회(super PAC) 협력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어떤 건가요?
기자) ‘윤리’ 항목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10년간의 세금 정산 명세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들이 대부분 해왔던 일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행하지 않아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게 관례였을 뿐이고, 법적인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대통령ㆍ부통령 후보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로비 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미국인의 투표를 쉽게 만들고, 기본적인 투표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3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HR 1 같은 선거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할 이유”라면서, “그(바이든 대통령)는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죠.
기자)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 반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뒤부터,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아이오와와 조지아 등 10여 개 주에서 관련 주법 개정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작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많았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3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0년 선거의 정직성에 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수 간행물인 ‘데일리 시그널(Daily Signal)’ 기고문에 적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현저하고 심각한” 투표 불일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펜스 전 부통령 기고문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 개혁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선거 부정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는데요. “불법 유권자들의 존재를 희석해서 우리 선거에 대한 확신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안 자체가 주 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선거를 국유화(nationalize)하려는 것이라면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와 미시시피주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잇달아 해제한 데 대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밝혔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수만 년 전에 멸종된 원시 인류입니다. 그만큼 뒤처진 생각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그것(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텍사스와 미시시피주 등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짚어보죠.
기자) 코로나 방역 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사업장들이 완전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도 중단시켰는데요. 미시시피에서는 3일부로 발효됐고, 텍사스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전된 “백신 보급과 입원 환자 수 감소 등이 비춰, 주 정부 차원의 규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올여름 어느 시점까지는 모두가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51만 명 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자주 손 씻기' 같은 기본적 방역 수칙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주지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 정부의 조치를 되돌리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그럴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 통제에 대한 권한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 정부에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앞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지사들의 조치를 막을 수 없다는 강한 불만과 좌절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단어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해당 주지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시시피 주민들은 조언할 사람이 필요 없다”고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가 이날(3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민들을 신뢰해야지, 모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지사 역시, 규제 완화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애벗) 지사는 COVID(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텍사스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추가 부양책 입법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총액 1조9천억 달러 규모를 제안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난달 2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액수가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상원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씩 현금을 주는 항목이 핵심입니다. 3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를 위해, 현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좁히는 데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금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줄어듭니까?
기자) 개인 연 소득 8만 달러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정한 소득 기준선은 10만 달러였는데요. 이에 따라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20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기준이 내려가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공공기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4년마다 내는 공공기반 시설 평가 보고서를 3일 공개했는데요. 올해 점수는 C-로 나타났습니다. A+가 제일 좋은 성적이고, C-는 평균 이하로 볼 수 있는데요. 토목학회는 4년 전인 2017년의 D+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됐지만,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공공기반 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을 평가한 겁니까?
기자) 대중교통, 도로, 교량, 항만, 상수도, 배수 시설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와 지역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으로 4년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공공기반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교통과 배수, 공항, 고속도로 등 11개 부분은 여전히 D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과 에너지, 식수, 폐기물 처리 등 4개 부분은 C를 기록했고요. 항만과 철도가 각각 B-와 B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워낙에 영토가 넓다 보니 공공기반 시설도 많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공항 등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간 5조9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미 투입한 금액보다 2조 6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공공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반시설 주간’ 행사를 기획하는 한편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설득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개선책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기반 시설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공공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지출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지출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출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났는데요. 부티지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로와 교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개보수 작업과 공공사업의 개선으로 수천 개의 친환경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지출안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가 이미 공공기반 시설 지원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부티지지 장관은 2일, 텍사스주에 최대 4억4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저금리 연방 교통 대출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 도로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널찍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미국 전역이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지출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이동성과 안전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는 최근 역사적인 한파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파 피해가 낙후된 사회기반 시설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례적인 추위로 낙후된 수도관이 터져 물이 넘치는 한편, 전기까지 끊겨 수많은 주민이 물도 전기도 없이 지내야 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이런 이상기온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토목학회 보고서는 기반시설 개선 작업의 지연은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엔 주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국가 공공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강력한 지도력과 투자 확대, 또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