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다 보니 올해 연설은 예년과는 매우 다를 전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하는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정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진행자) 코로나사태로 일정도 늦어졌지만, 연설회장의 모습도 예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의회 연설 장소는 하원 본회의장인데요. 원래 의회 연설을 하면 상ㆍ하원의원들이 모두 의석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 인원수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연방 상ㆍ하원의원 535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명 만이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의회 연설 자리에 의원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연설회장 연단 앞쪽 자리에 각료들과 대법관들이 앉아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제외한 각료는 모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법관 9명을 대표해 홀로 법관석을 지키게 되는데요. 회의장 2층 객석을 채우던 일반 국민과 상·하원 의원들이 초청한 손님도 올해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연설회장이 좀 썰렁할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초대한 손님들이 영부인 옆에 앉아 연설을 듣는 이른바, ‘게스트 박스’도 올해는 없을 예정인데요.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연설 현장에 참석하지만, 영부인이 초대한 손님들은 28일 오후에 별도의 가상(Virtual) 행사를 통해 소개된 후, 원격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앞서 대통령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의회 연설도 현장 행사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군요?
기자) 네. 대신 원격 시청하는 방법은 더 다양해졌는데요. 대통령 연설은 밤 9시부터 주요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백악관 계정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내보낼 방침입니다. 한편, 연설이 진행되는 의회 의사당의 보안은 한층 강화됐는데요.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 의회 연설을 ‘국가특별보안행사(National Special Security Event)’로 지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예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자) 28일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정책 방향과 국가 비전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투자와 보육 정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교육과 보육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국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양안인데요.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와 보육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가족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세 번째 대형 부양안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바 있고요. 사회 기간시설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자) 사키 대변인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실업률, 이민정책, 경찰 개혁,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외 문제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국 정책을 비롯한 주요 대외 정책들이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대통령 의회 연설이 끝나면 야당은 여기에 반박하는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 반박 연설은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이 할 예정입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차기 2024년 대선 주자로도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을 완화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7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대규모 군중 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섞여 있는 소규모 야외 모임이나 실외 식당에서 여러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거의 자유화되는 건데, 실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코로나 전염 위험이 높은 실외장소와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 쇼핑몰, 박물관, 영화관 등을 방문할 때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소규모 실내 모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다만,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난 사람은 요양원 같은 공동생활 환경에서 살더라도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때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CDC는 밝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신이 접종이 완전히 끝난다는 기준이 뭡니까?
기자) CDC는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DC는 그동안 접종이 완전히 끝났더라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약 2m의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는 대형 음악회나 스포츠 행사가 아니면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DC의 이번 조처는 ‘놀라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은 분명하다”며, “만약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CDC의 발표는 “백신을 완전히 맞았을 경우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바이러스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자료에 근거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날은 좀 달랐다고요?
기자) 네. 마스크를 쓰고 백악관 북쪽 뜰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회견을 마친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백악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새로운 지침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연령대라면 또는 백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백신을 맞을 큰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CDC에 따르면 27일 현재, 미국 인구의 30%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냈고요. 인구의 42%는 1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신 접종률은 전주와 비교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내 코로나 발병 건수도 하루 평균 6만 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10달러 95센트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37%나 인상되는 겁니다.
진행자)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내년 3월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포함해야 하고요. 3월 30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매년 인상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계약직 가운데 급여가 특히 더 낮은 직종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팁(tip),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 받은 사람들이 주는 수고비로 임금 보완이 가능한 직종의 최저임금은 7달러 65센트로 일반 계약직보다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해 오는 2024년부터는 똑같이 1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백악관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만 포함이 되는 건데요. 현재 연방 정부 계약직 근로자는 총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청소와 유지 보수 직원, 퇴역 군인을 돌보는 간호 인력, 군인들을 위한 식당 직원, 그리고 연방 기반시설을 건설,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 계약직이라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근로자의 건강과 사기, 노력을 진작시킴으로써 생산성과 업무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엔 경제 활성화와 정부 계약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기자) 네. 바이는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2배인 15달러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가로막히자 결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저임금 인상안이 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포함하길 원했는데요. 지난 2월 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 측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 조정안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3월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빠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최저임금 인상이 왜 쉽게 되지 않는 걸까요 ?
기자)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임금 격차를 완화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입법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