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출 규제 패널 설치 논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늘(29일) 1년 동안 지속돼 온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WTO 관계자들은 패널 설치를 위한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패널이 즉각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다음 회의에서도 무역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DSB 회의는 7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그해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 공급처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WTO에서 이 사건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의 수출 제한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