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3월 11일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0년대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당시 상황과 복구 과정, 논란 등을 집어보겠습니다.
“비극의 재난 현장, 후쿠시마”
후쿠시마는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혼슈 도호쿠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도호쿠는 동북부란 뜻입니다. 후쿠시마는 이 도호쿠 지방의 6개 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도호쿠 지방 인근 바다 밑에서 규모 9 .0~9.1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지진은 순간 최고 높이 40m에 달하는 쓰나미, 지진해일을 일으키며 일본 북동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물 한 층이 3m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요. 40m 높이니까 13층짜리 아파트만 한 쓰나미가 시간당 70km 속도로 몰려온다고 생각하시면 그 공포와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조금 될 듯합니다.
거대한 쓰나미는 집, 차, 배, 건물, 사람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렸고, 쓰나미가 훑고 간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특히 후쿠시마와 이와테, 미야기현의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지진과 쓰나미로 1만5천 명 이상 사망했고, 2천500여 명이 실종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과 쓰나미가 낮에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그나마 이 정도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많은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등 재산 피해도 엄청났는데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만 채 넘는 건물이 완전히 파손됐고 반파된 건물도 28만 채가 넘습니다.
“더 큰 재앙 원전 폭발”
쓰나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심각했지만, 더 큰 문제는 쓰나미가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덮친 것입니다.
후쿠시마현에는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2곳 있는데요. 그중 제1(다이치) 원자력발전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당시 이 원전에는 6기의 원자로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1, 2, 3호기는 정상 운전 중이었고, 4호기는 폐연료봉 저장용, 5호기와 6호기는 핵연료 장전이 완료돼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작동을 중단하고, 자동 비상 장치 역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노심부가 녹는 ‘노심 용융’이 발생해 원자로 3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 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요오드, 세슘, 바륨, 세륨 같은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부지에서는 핵무기 연료에 쓰이는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공중에 흩어진 방사성 물질이 하강하는 기류나 비에 의해 지상으로 다시 낙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돗물은 물론 채소, 어패류 등 각종 먹거리 오염 공포도 확산했습니다.
사태 초기 냉각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자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쓴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비와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미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피해 축소 의혹”
사건 발생 후, 일본 정부는 반경 20km 구역을 ‘경계 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약 16만 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고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호쿠 지방의 지진 피해 복구 작업에 약 3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은 여전히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벌여 주민들의 귀환을 돕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안전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리 부실과 피해 축소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부와 감독기관, 도쿄전력의 공모와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침수 위험지역인 지하에 전력 설비를 지었다는 원천적인 결함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가 재임하고 있었는데요. 도쿄전력은 국정 책임자였던 총리에게조차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인재였다면서 도쿄전력이 지금도 정보를 은폐하고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논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일본 정부는 전국에 있는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은 다시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33기의 원자로 가운데 9기가 이 기준을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4기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일본의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한 비율은 약 6%, 재생에너지는 23%, 석탄 등 화석 연료 비율은 약 70%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는 화석 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더불어 원전 에너지 비율도 20~22%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2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 응답자는 53%, 찬성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반대 여론은 더 극명하게 나타나 응답자의 16%만 원전 재가동을 지지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조 맨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조 맨친 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반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조 맨친 상원의원입니다. 맨친 상원의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현안에 따라 종종 당론과는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 1947년 웨스트버지니아주 파밍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70년 웨스트버지니아대학을 졸업했고 정치 경력을 시작하기 전엔 몇몇 가족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인 맨친 상원의원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주 의회 하원 의원을, 그리고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주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또 2000년부터 2005년 초까지 주 총무장관을 지낸 뒤, 2010년까지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맨친 상원의원은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로 지난 2010년에 사망한 로버트 버드 연방 상원의원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의 상원의원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맨친 상원의원은 온건 보수 성향으로 민주당 안에서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실제 그는 그간 주요 법안이나 고위 공직자 상원 인준 투표에서 민주당 당론에서 이탈해 투표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에서 맨친 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혼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맨친 의원은 종종 소속당인 민주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소속인 맨친 의원이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반분하면서 맨친 상원의원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원 표결에서 맨친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투표하면 법안 통과나 고위 공직자 인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맨친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맨친 의원의 표심이 주목받았습니다.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맨친 의원은 연방 정부 지원금액이 너무 높다며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맨친 의원의 입장을 반영해 타협안을 내놓은 뒤에야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맨친 의원은 또 연방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을 고치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조 맨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