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4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요 정책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부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유엔에 통보한 지 딱 1년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지난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미국민을 보호할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협정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주요 대선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가짜, 허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협정 탈퇴, 늦어진 이유”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하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유는 협정에 명기된 탈퇴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회원국이 가입 후 3년 안에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3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1월 4일이 되자마자 즉각 유엔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 후 1년이 되어야 공식 탈퇴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추진 3년여 만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은 197개 서명국 가운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도적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손들의 미래와 지구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앞장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5년 단위로 각국이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방지 노력”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된 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란 걸 도출하는데요. 이후 국제사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Conference of the Parties,’ 흔히 줄여서 ‘COP’라고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당사국 총회(COP 26)는 당초 이번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내년 11월로 연기됐습니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서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미 산업화 과정을 거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우며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전에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있었습니다.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마련한 ‘교토의정서’ 인데요. 하지만 각국 의회가 비준을 미루는 바람에 2005년 정식 발효까지 무려 8년이나 걸릴 만큼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교토의정서는 중국과 인도, 미국 등 전 세계 온실가스 주범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 역시 당초 55개국만 비준하는 것으로 출범할 만큼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탈퇴와 파장”
중국은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을 발판으로 한 녹색 경제 발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로 중국도 장차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이탈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줄곧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터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미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11월 3일,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전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입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1962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순자입니다.
주한 미군 출신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한 살 반 무렵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는 미국에서 민권에 대한 인식이 막 생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이민자 출신인 어머니가 언어와 제도의 장벽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타코마시 터줏대감입니다.
타코마시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대표 도시인 시애틀 인근의 항구 도시인데요. 스트릭랜드 당선인의 아버지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Fort Lewis)로 배치되면서 그녀의 가족도 타코마시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워싱턴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했고, 클라크 애틀랜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민간 분야에서 일하던 그녀는 타코마 시의회 위원을 거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코마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타코마시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선출직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계 여성으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타코마 시장 시절,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투자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일정 중 타코마시를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된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인종 불평등 문제, 균등한 교육 환경 제공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한국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11월 4일로 미국이 공식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한국계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