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과 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양국의 관계와 최근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등장과 미국의 대립”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장개석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쫓겨났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당 정부를 도왔던 미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지원하며 본토 중국 공산당 정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특히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은 공산정권 북한을, 미국은 자유국가 남한을 지원하며 정면 대립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본토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열다”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는 해빙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선수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른바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막혔던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해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고, 이듬해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데탕트’ 긴장 완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동시에 중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과는 관계를 단절하는데요. 대신 그해 4월 국내법인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발효시켜 타이완과도 지속적인 문화, 통상 교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미국과 중국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해 중국을 긴장시키긴 했는데요. 하지만 취임 첫 해 4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휴양지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금성에서 만찬을 여는 등 최고의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최고의 친구라고 부르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등, 양국 관계는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무역전쟁의 포문 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제1, 2의 경제 강국이면서 서로 오랫동안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외교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2019년 한 해 내내 이어지면서 양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부과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도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그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은 90일간의 휴전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19년 들어와 양국의 무역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10%~25% 사이의 고율의 관세가 두 나라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됐습니다.
그 사이 “화웨이’사와 ‘ZTE’ 등 중국의 대표적 기업들의 간첩 활동 의혹도 큰 국제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장기화하는 무역전쟁에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두 나라는 양국을 오가며 수차례 무역 협상을 벌였고, 마침내 2020년 1월, 워싱턴에서 소규모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복병, 코로나”
지난해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지금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단행한 봉쇄 조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워왔던 경제마저 추락했습니다.
반면 사태 초기 최악의 상황이었던 중국은 이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연일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물었고, 중국은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최근에는 홍콩 문제가 양국의 관계를 더 갈라놓았습니다.
중국은 7월 1일을 기해 논란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정식 발효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미국은 바로 이틀 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을 본토 중국과는 다르게 비자,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특별대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에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하자 더 이상 홍콩과 중국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보호를 위한 법까지 제정되면서 양국의 갈등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 폐쇄 공방”
현재 양국의 갈등은 외교 공관 폐쇄라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폐쇄됐습니다. 간첩 활동과 지식재산권 탈취의 중심지라는 이유였습니다. 중국도 맞불을 놨고 27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됐습니다.
공관 폐쇄는 단교 빼고는 외교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처 중의 하나로, 양국이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가 두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패 혐의 등으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7월 28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직권 남용과 배임, 돈세탁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화려한 경력과 카리스마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투자회사 ‘1MDB’ 사건에 얽히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7세인 나집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유명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도 말레이시아의 2대, 3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그가 말레이시아 정계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아버지가 맡고 있던 지역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며 시작된 그의 정치 인생은 이후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으로 이어졌고, 2004년 부총리 자리에 오르며 권력의 최 핵심층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요. 마침내 2009년, 말레이시아의 6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총리에 오른 후 그는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1MDB’라는 정부 주도 국영 투자기업도 설립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1MDB’를 통해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부동산과 관광, 에너지 분야 등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2013년 재선에도 성공하며 한동안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MDB 관련 일을 하던 내부 고발자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공적 자금 횡령 문건을 미국 언론에 넘기면서 부정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문건에는 1MDB 계좌에서 나집 전 총리의 개인 계좌로 수억 달러의 돈이 이체되는 등 수 많은 부패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나집 전 총리의 집에서 많은 고가의 핸드백과 시계, 보석이 발견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투자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1MDB 사건은 말레이시아 국내를 넘어 국제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일은 2018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이 다른 정당에 정권을 내준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집 전 총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변화나 개혁에 비교적 보수적인 말레이시아인들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중국 관계와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양국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