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6) - 2002 초당적 선거 개혁법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초당적 선거개혁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소프트 머니’는 정당 건설이라는 대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프트 머니’를 둘러싼 잡음이 커졌습니다.

바로 선거철마다 제작해 내보내는 TV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TV 방송사들은 30초짜리 선거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후보들 사이 경쟁도 심해져 TV 광고가 중요해지면서 각 정당은 소프트 머니 가운데 많은 액수를 여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소프트 머니를 제한하지 않는 선거자금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소프트 머니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여론에 따라 마침내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2002년 드디어 소프트 머니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러셀 화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세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그리고 마틴 미한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주도했습니다.

새 법은 ‘2002 초당적 선거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BCRA)’으로 불렸습니다. 골자는 정당 중앙 위원회나 연방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소프트 머니를 받거나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선거 관련 광고(electioneering communication)’를 연방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언급하는 광고로 본선거 60일 전 이내, 또는 예비선거 30일 전 이내 방송한 것으로 폭넓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노조가 이런 광고에 지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관련 광고들은 누가 광고비를 지불했는지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초당적 선거개혁법’은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연방 후보자에 대한 개인 기부금 한도액이 한 선거당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개인은 정당 전국위원회에 연 2만 달러만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을 2만5천 달러로, 또 지역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