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첫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책임자로는 테드 코프먼 전 연방 상원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을 인수하는 기간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음 해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정오까지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계되면 정권 인수 작업은 완료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통 일찍 출범합니다. 대선 뒤에 인수위원회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은 대개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내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을 공백 없이 결정·집행하려면 당선 확정에서 취임까지 두 달 남짓한 ‘학습 기간’을 완벽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력한 후보로 나선 순간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 당선인이 짧은 정권 인수 기간에 떠맡아야 할 임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정권 인수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이끌어갈 주요 공직자들을 지명하는 일입니다. 비서진과 각 부 장관들은 선거 직후 바로 지명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사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준비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200일 정도 내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수위원회 활동을 잘 살펴보면 새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떤 정부 모습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진 2016년 5월에 일찌감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용의 윤곽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