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미 대법관 지명자 "견해 아닌 법에 따라 결정할 것"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인들은 헌법을 쓰인 그대로 해석하는 독립적인 연방 대법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상원 인준을 받으면 연방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또 대법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고안된 기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할 일이며, 대법원에 이런 역할을 기대해서도, 대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해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대법원은 종종 “공정한 정의에 대한 마지막 피난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싸워왔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수백만 미국민의 건강보험 등이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 도입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