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배럿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새 연방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배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순회법원 판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소개하며, “독보적인 업적과 비할 데 없는 지성, 훌륭한 자격과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권리와 종교의 자유, 공공 안전의 장래가 달렸다며, 배럿 판사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배럿 판사는 지난 2016년에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적 철학을 따른다며, 판사는 반드시 법을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편견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8세 백인 여성인 배럿 지명자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검토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배럿 판사는 노트르담 법률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 2016년 별세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시보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교로 복귀해 15년간 노트르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배럿 판사를 제 7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배럿 판사는 검사 출신 남편과의 사이에 7자녀를 두고 있으며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고 한 명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지명자는 여성의 낙태에 반대해 왔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배럿 지명자는 지난 2016년, 여성의 낙태 권리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낙태 시술을 어렵게 할 수는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배럿 지명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도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2017년 항소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서는 지명자의 강한 종교관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을 4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한 데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에 대해 지체 없이 후임자 인준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차기 대선 당선자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며 후임자 인선 작업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 연방 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4의 구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의 성향은 6대3으로 보수 성향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는 여성의 낙태 권리와 건강보험 제도, 총기 소유와 종교 자유, 이민 문제 등 미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