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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미국 뉴욕 맨해튼의 구글 사옥.
미국 뉴욕 맨해튼의 구글 사옥.

미국 연방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0일) 구글이 검색과 검색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11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불법적 배제 행위를 했으며, 사업 계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이 구글을 기본설정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자사 앱이 미리 탑재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 십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주목받는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년여간 구글을 비롯해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첨단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미국인 모두에게 기념비적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또 소송이 수 백만 미국인 소비자와 광고주, 소규모 사업체 등의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글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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