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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네타냐후 첫 통화…이탈리아 새 내각 신임안 압도적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통화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 신임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소식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들이 드디어 통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처음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협력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과정의 중요성, 이란 문제 등에 있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도 이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백악관보다 먼저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두 정상이 오래된 개인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양국의 변함없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또 두 정상이 이란의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다른 정상들과는 두루 통화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며 협력과 우의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스라엘과의 통화가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꺼려 통화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의식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동 정책과 국제관례를 깨고 친 이스라엘 행보를 거듭해왔습니다.

진행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게 대표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민감한 사안인 예루살렘의 지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간주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역내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측은 통화가 늦어지는 데 대한 이런 분석이나 우려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은 굳건하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처음 통화하는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다시 텔아비브로 대사관을 옮긴다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정한 가자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등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이뤄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성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문제나 팔레스타인 관계 등 일부 중동 문제에 있어 네타냐후 총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상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이탈리아 상원이 17일,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 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당적이 없는 종신 의원 6명을 제외하고 모두 3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날 찬성 262표, 반대 40표로 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압도적인 표 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라기 내각이 얻은 찬성표는 지난 2011년 출범한 마리오 몬티 내각이 확보했던 281표에는 못 미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근래 가장 많은 지지표입니다.

진행자) 드라기 신임 내각에 대한 상원의 지지 확보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리가 꾸린 내각은 이탈리아 양대 정당인 ‘오성운동’과 ‘동맹’을 비롯해 민주당, 전진이탈리아 등 좌우의 이념을 넘어 거의 모든 주요 정당이 참여한 거국 내각의 성격으로, 의회에서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고요. 18일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드라기 총리가 거국 내각을 꾸리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기자)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은 거국 내각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도 이탈리아형제들 소속 의원 19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또 제1당인 ‘오성운동’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날 표결에서 15명이 지도부에 반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드라기 총리가 이날 의회에서 연설했다고요?

기자) 네. 드라기 총리는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지난 13일 이탈리아 총리로 취임한 후 첫 국정 연설이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국가적 위기 속에 “전후 내각이 그랬던 것처럼 상호신뢰와 국가적 연대 의식 속에 새로운 국가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드라기 총리가 말한 국가적 위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 이탈리아는 지난해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 타격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이탈리아의 경제적 위기는 2차대전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이탈리아는 경제, 보건,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법,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문제는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끈 연정이 붕괴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주세페 콘테 전 총리의 연정에 참여했던 ‘비바이탈리아’ 정당이 지난달, 콘테 전 총리의 지도력에 불만을 제기하며 연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코로나 부실 대응 비난을 받았던 콘테 전 총리는 새로 연정 구성을 시도하지 않고 지난달 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드라기 총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거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경제통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시절, 유럽 부채 위기로 유로화 위기가 닥쳤을 때 단호한 대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해병대 항공기지.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해병대 항공기지.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군요?

기자) 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7일 확인한 내용인데요. 두 나라는 새 회계연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이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분담금은 19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분담금이라면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내는 돈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기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미국에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훈련비나 인건비, 그리고 물자 조달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진행자) 일본에 미군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대략 5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미 해군 7함대 전력과 제3 해병원정군 등이 포함되는데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 규모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일 년짜리 합의입니다.

진행자) 이전에는 일본과 미국이 분담금을 다년 계약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 합의는 5년짜리였는데 올해 3월 이후에 효력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1년짜리 합의를 봤습니다.

진행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마찰이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8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어 현 수준으로 분담금을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뒤에 협상에 물꼬가 트인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함께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모테기 외무상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이 빨리 합의할 수 있었다”라며 이는 “강력한 미-일 동맹에 대한 두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일 년이 아닌 다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협상이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라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후속 협상에서 분담금 문제 외에 사이버보안이나 우주 방위 등 분야에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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