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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푸틴 첫 통화 "뉴스타트 연장"…바이든 정부, 2국가 해법 지지 재확인 


지난 201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모스크바에서 회담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모스크바에서 회담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의 통화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후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지금 양국 간에 가장 큰 현안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 문제부터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씨 체포와 최근의 시위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이버 해킹 의혹,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 등 양국 간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는 연장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다음 달 5일이니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뉴스타트 연장에 합의하고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 거죠?

기자) 뉴스타트 연장 합의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러시아의 경우, 의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회 지도부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신속하게 이번 주 안에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혀 뉴스타트 연장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는 현재 양국 간에 남아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9년 서로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래, 양국의 핵 군축 조약은 뉴스타트가 유일합니다. 뉴스타트는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 수단은 700기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나라는 왜 그동안, 마감 시한이 임박하도록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던 겁니까?

기자) 전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핵전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 질서가 필요하다며 중국까지 포함하는 핵 통제 협정을 제안했는데요.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뉴스타트 연장을 원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통화가 이번에 이뤄진 배경이 있다고요?

기자) 네. 당초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촉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동의는 했지만, 먼저 참모들과 준비하고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과 통화한 후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꼽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기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달아 통화하고 협력과 지지를 다짐했고요. 푸틴 대통령과 통화 직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미묘한 관계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군사 동맹체입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에 큰 안보 부담을 지우며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크 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동맹 강화를 재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해 단호히 행동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에서는 야권 지도자 나발니 씨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두 정상 통화 후 낸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발니 씨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고요. 미국 연방 기관 해킹, 지난해 대선 개입, 아프간 미군 살해 사주 등 러시아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뉴스타트 연장에 만족을 표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양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뉴스타트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주요 핵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이날 두 정상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를 비롯해 다른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동 2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이 26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새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밀스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잠깐 ‘2 국가 해법’이 뭔지 요약해주시죠?

기자) 네. 2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 사회가 꾸준히 추진해온 방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장차 주권 국가로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국가 대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난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양측이 오슬로협정을 체결하며 구체화하는 것도 같았지만 이후 계속된 갈등과 증오 속에 전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변화가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요. 이듬해에는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팔레스타인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국제 사회로부터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간주돼 왔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하면 동예루살렘 지역을 수도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70년에 걸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종종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중동 평화구상도 내놨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의 오랜 주도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팔레스타인은 물론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잔뜩 얽혀 있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밀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행은 또, 2국가 해법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다시 텔아비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사관 이전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가벼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하면 2국가 해법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지만,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다시 이전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신임 미국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회의에 참석한 길라드 에르단 특사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서로 의기투합하는 상대가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협상에 나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리야드 알말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4년은 공동 해법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말키 장관은 이제는 전임 미국 정부가 남긴 피해를 복구하고 호전적이고 불법적인 조처들이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2일 페루 리마 외곽 빈민가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돌보고 있다.
22일 페루 리마 외곽 빈민가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돌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International)’이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란 이름이 붙은 보고서를 최근 냈는데요.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기간에 부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더 불린 겁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억만장자들의 재산 총액이 3조 9천억 달러가 늘어 약 11조 9천 500억 달러가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진행자) 11조 9천억 달러라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질 않는군요?

기자) 네. 보고서는 이 돈이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가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세계 최상위 부자가 미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상위 10대 억만장자들 재산이 이 기간 5천 400억 달러나 늘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반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 궁핍해졌다는 거죠?

기자) 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여성이나 저소득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여파로 1억 명 이상이 극한적인 가난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몇몇 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데요.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 수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리라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억만장자 상위 1천 명의 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개월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네. 옥스팜 보고서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부자들과 코로나 대유행 기간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런 변화를 실현하는 데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군요?

기자) 네. IMF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5.5% 성장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에 전망한 성장률보다 0.3%P 올라간 수치입니다. 지난해 3.4% 역성장한 미국은 올해 5.1% 성장률을 보이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고요. 중국 8.1%, 인도 11.5%, 한국 3.1% 등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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