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중국, 위구르 집단학살"…아프간 정부-탈레반 평화협상 재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캐나다 의회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씨 수감에 관여한 러시아 고위 관리 4명을 제재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의회가 중국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 하원이 22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266표 반대 0표로 가결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만장일치인 건가요?

기자) 정확히 말하면 만장일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여당인 자유당 소속 장관들이 모두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 이유가 뭐죠?

기자) 이 결의안은 제1야당인 보수당이 발의한 건데요. 트뤼도 총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탄압은 규탄하고 있지만,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럼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표를 행사했습니까?

기자) 자유당은 하원에서 154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유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인 의사에 따라 표결하라고 자율권을 줬습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하원에서 120석을 갖고 있는데요. 보수당 의원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자유당에서 제법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캐나다 의회에서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내년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요. 의원들은 표결 직전, 결의안을 수정해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종학살이 계속될 경우, 개최지 변경을 캐나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진행자) 이 결의안이 구속력은 있습니까?

기자)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트뤼도 총리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 동맹국들과 합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동맹국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네. 트뤼도 총리는 지난 19일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의 회의 후에도 다자간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구 민주주의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위구르족 문제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기자) 미국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퇴임 바로 전날인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학살과 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비판했지만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은 처음 썼습니다.

진행자) 집단학살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죠?

기자) 맞습니다. 국제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바이든 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나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관계도 그렇지만, 캐나다와 중국 관계도 지금 매우 꼬여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사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신변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멍완저우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됐는데요. 이후 미국 당국에 기소돼 신병 인도 재판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멍완저우 CFO를 2년 넘게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캐나다인들을 억류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멍완저우 CFO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후, 캐나다 국적자들인 마이클 코프릭 전 외교관과 마이클 스페이버 북한 관련 사업가를 전격 체포했는데요. 지난해 이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캐나다 의회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날조된 주장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충페이우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안 표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신장에서는 이른바 ‘집단학살’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며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아프간 무장 단체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초 협상을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돌연 협상을 중단했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협상은 미국과 탈레반 평화협정의 후속 과정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해 2월 29일,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탈레반은 아프간이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은 18개월에 걸쳐 전면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당사자들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직접 협상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협상의 전제 조건인 포로 교환 문제부터 갈등을 나타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포로들은 거의 석방했지만, 극렬한 탈레반 분자들의 석방에는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원로회의를 설득해 난관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 협상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협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다짐하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 주요 의제의 하나가 경제 분야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양측의 협상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왜 아프간 평화협상에 적극적인 거죠?

기자) 일단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와 아랍 국가들의 중재 요청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간 주둔 병력 철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군과 나토군은 미국과 탈레반 평화협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 전면 철수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아프간에서 유혈 폭력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시점이 되기 전에 병력을 철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건가요?

기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 전에 나온 건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과 18일 국방장관 회의 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향후 몇 주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계속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는 약 2천500명 수준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철수 또는 잔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23일 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엔아프간지원단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프간에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한해 전인 2019년보다 15%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씨와 관련해 러시아 고위 관리 4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EU 외교관 3명을 인용해서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EU 외무장관들이 나발니 씨 구금에 관여한 러시아 고위 4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제재할 러시아 고위 관리가 누구입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과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대테러·폭동 진압을 주요 임무로 하는 빅토르 졸로토프 러시아 국가근위대 책임자, 그리고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4명이 모두 나발니 씨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발니 씨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진 뒤에 독일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달 중순에 귀국 직후 체포됐고요. 이어 모스크바 법원이 지난 2일 나발니 씨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EU가 겨냥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그간 나발니 씨 체포와 재판, 그를 겨냥한 위협, 그리고 교도소 수감에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에게 어떤 조처가 내려지나요?

기자) 네.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당초 나발니 씨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도 제재하라고 EU 측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EU는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EU가 나발니 씨와 관련해서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지난해 나발니 씨 독살 시도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관리 6명과 과학 기관 1곳을 이미 제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포함해 EU는 나발니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발트해 나라들은 러시아에서 토론과 반대가 허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기를 EU 회원국들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가 수감된 뒤에 러시아 안에서 대규모 항의가 벌어지기도 했죠?

기자) 네. 수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서 나발니 씨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많은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유럽인권법원(ECHR)도 나발니 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ECHR은 지난주 나발니 씨 변호인단 요청을 받아들여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서 나발니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나발니 씨를 석방하라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