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강화 시사...일본 연립 여당, 도쿄 의회 과반 실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당국이 시행 1년을 맞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확대 ·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도쿄도 지방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오는 11일 우주여행에 나선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5일,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 1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들이 국가보안법 내용을 좀 더 보강해 강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해 5월, 중국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요. 한 달 만인 6월 30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뭐죠?

기자) 크게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반중국, 민주 세력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럼에는 중국 전인대의 장용 법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는데요. 장용 부위원장은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범죄 외에도 다른 여러 유형의 국가보안 관련 범죄를 법률로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도 4가지 범죄로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용 부위원장은 다만, 법률의 범위는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에 담긴 4가지 범죄는 물론, 국가 안보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처벌, 방지, 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의 보안법은 어떤 행동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홍콩 보안법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장용 부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보안법은 총 11가지의 행동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첩행위, 반역, 국가기밀 유출 등도 해당합니다. 장용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유형의 행동도 앞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홍콩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또, 중국의 정책은 홍콩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터넷, 금융, 공공 보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충분한 이해와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람 행정장관이 중국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지난 2017년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집권한 이래 홍콩이 급속히 친 중국화하고, 홍콩의 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도, 홍콩 국가보안법 덕분에 홍콩이 빠르게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를 되찾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홍콩의 법치가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 만에 많은 사람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어도 117명의 민주화 인사, 언론인, 전직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도 문을 닫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빈과일보’가 지난달 24일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폐간했습니다. 빈과일보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주와 편집인, 선임 기자 등을 줄줄이 체포하고, 회사 자산을 동결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는데요. 지난달, 결국 창간 2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진행자) 홍콩의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빈과일보 폐간 소식에 특별히 성명을 내고, “전 세계와 홍콩의 언론 자유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유감을 나타냈고요. 중국 당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와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조처를 비판했습니다. 전 홍콩의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도, 중국이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했던 양국 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홍콩 문제는 자국의 내정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기자) 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홍콩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발급했던 ‘영국해외국민(BNO)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영국 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최근 조사에서, BNO 여권 소지자 적어도 1만 3천 명에서 1만 6천 명이 올해 영국으로 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도쿄올림픽대회가 석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쿄도 지방 선거를 치렀군요?

기자) 네. 일본이 4일, 수도권인 도쿄도 지방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개표 결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이 몇 석이나 얻었습니까?

기자) 도쿄도 의회 의석은 총 127석인데요. 이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제1당의 자리는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1석을 얻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의 ‘도쿄도민퍼스트’당을 간신히 앞섰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민당과의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은 몇 석이나 얻었습니까?

기자) 23석에 그쳤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다 합쳐도 과반이 안됩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도쿄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밀어줬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선거로 보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비록 자민당이 1당은 확보했지만, 스가 총리의 참패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민당의 부진 요인은 뭘까요?

기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입니다. 일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세가 뚜렷한데요. 정부의 방역 실패와 올핌픽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자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올림픽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일본 안에서는 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TBS 방송이 4일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7%가 올림픽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데 반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는 오는 23일 개막합니다.

진행자) 올림픽 대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자민당과 도쿄도민퍼스트당 모두, 현재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관중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고요. 도쿄도민퍼스트당은 관중 없이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취소 또는 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스가 총리가 무관중 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관중 없이 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단, 1만 명 상한으로 경기장 관중 수용 능력의 50%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지금쯤 많은 외국 선수단이 일본에 들어가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 선수단의 입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엄격한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보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세르비아 선수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우주 관광을 추진하는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이 곧 우주여행에 나선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브랜슨 회장은 오는 11일 버진 갤럭틱이 만든 우주선 VSS 유니티를 타고 우주여행에 나섭니다.

진행자) 이번 우주여행에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기자) 네. 브랜슨 회장까지 탑승객이 모두 6명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우주선 조종사입니다.

진행자) 버진 갤럭틱은 우주선을 특이한 방식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상에서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아니라 모선에 달려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통해 이륙한 뒤 일정 고도에 달하면 모선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후 자체 동력으로 약 90 ~ 100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와 지구를 감상한 뒤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진행자) 미국 민간 우주 회사인 블루 오리진도 곧 사람들을 우주에 보내죠?

기자) 네. 블루 오리진도 오는 20일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만든 회사입니다.

진행자) 베조스 씨도 이번 여행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베조스 CEO는 친동생, 과거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았던 월리 펑크 할머니, 그리고 경매에서 우주여행 자리를 낙찰받은 사람 등과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진행자) 블루 오리진의 우주여행 자리가 최근 거액에 낙찰됐죠?

기자) 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2천 800만 달러에 낙찰 받았습니다.

진행자)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 외에도 우주 관광을 추진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사도 올해 안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저궤도 비행팀을 자사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이라고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장기적으로 돈을 받고 민간인들을 ISS에 보내는 사업도 계획 중인데요. 그밖에 우주 관광 기업인 액시엄스페이스(Axiom Space)도 내년 1월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ISS에 다녀오는 민간인 우주 관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 회사들뿐만 아니라 나라들 사이에서도 우주 탐사 경쟁이 한창이죠?

기자) 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눈에 뜁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냈고요. 화성 유인 탐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달과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