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실업률 5개월째 상승세…일본 방위 예산 역대 최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유럽의 실업률이 5개월째 상승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중국과의 주교 임명 합의안 재고를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로화를 쓰는 19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는데요. 이들 국가의 실업률이 지난 8월 기준으로, 5개월째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기자) 네. 7월에는 이들 19개국의 실업률이 8%였는데요. 8월에는 8.1%로 올라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달 새 약 25만 명이 실직했고 전체적으로는 약 1천32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해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전 세계로 확산해왔는데요. 유럽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 크게 강타하면서 많은 나라가 강력한 봉쇄 조처를 취해 사회,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시 봉쇄 조처를 완화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업률이 더 상승할 거라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기자) 많은 나라가 실업 수당 등 긴급 경기 부양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원금의 기한이 만료되고, 또 정부의 지원금이 모든 사업체를 언제까지나 구제할 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재확산세로 일부 국가가 다시 강력한 규제 조처에 나서면서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금 일부 업종은 피해가 더 심각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항공과 관광, 식당, 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긴급 경기부양책 등으로도 일자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유럽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사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 370만 명이 여전히 임시해고 지원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유럽중앙은행 차원의 지원도 있습니까?

기자) 네, 유럽중앙은행(ECB)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신규 화폐를 발매해 정기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1조3천500억 유로(미화 1조 5천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부양책에 착수했는데요.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볼까요?

기자) 네. 영국의 실업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가통계청(ONS)’이 실업률 추이를 발표했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3개월간의 실업률은 3.9%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영국의 실업률이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폭이긴 하지만, 영국 정부가 이 기간 경제 봉쇄 조처를 완화했는데도 상승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프랑스는 오히려 2분기 실업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은 7.1%로 1분기 7.8%보다도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통계 당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업률 통계가 왜곡됐다며 이같은 수치가 곧 실업자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프랑스도 다시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스페인에 이어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마르세유, 리옹, 니스, 보르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당국이 규제 조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봉쇄 조처는 가급적 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일 코로나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 2차 봉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 방위예산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이 2021 회계연도 방위예산을 9월 30일 공개했는데요. 방위성은 전 회계연도보다 약 8% 증가한 5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비가 또 증액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3년 이래 8년 연속 증액됐는데요. 일본 의회가 새 방위비를 승인하면 9년 연속 늘어나는 셈입니다.

진행자) 9년 연속 증액이면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이번 방위비는 얼마 전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권 아래 처음 편성된 방위비입니다.

진행자) 전임 아베 신조 총리가 자위대 전략 증강에 힘을 기울였었죠?

기자) 네. 아베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을 증가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늘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새 방위비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미사일 방어 체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경보 체제 성능 개선과 신형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 그리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개발 예산이 잡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일본이 지상용 이지스 체제를 도입하려다가 최근에 이를 철회했죠?

기자) 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구축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참고로 이지스는 미국이 만드는 미사일 탐지 체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새 방위예산에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구매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최신형 전투기라면 미제 전투기를 말하죠?

기자) 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F-35 전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 전투기 42대 구매 항목이 들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특별히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사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헬기 호위함 ‘가가’에 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위성은 F-35B 탑재를 위해 가가를 개수하는데 3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배에 전투기를 싣는다는 건 사실상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은 또 다른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를 이런 용도에 맞게 개수한 바 있습니다. 헬기호위함 개수 외에 우주 작전과 사이버전, 그리고 전자기전 관련 부서 예산이 잡힌 것도 눈에 띕니다.

진행자) 전자기전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적의 전력망이나 통신망, 그리고 위성위치추적(GPS) 장비를 무력화하는 걸 말합니다. 일본은 2022년 3월까지 전자기전 본부를 수도 도쿄 북부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에 두고 일본 남부에 대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전자기 정보를 수집할 정찰기 구매 예산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아까 우주 작전 관련 예산도 잡혔다고 했죠?

기자) 네. 일본이 이미 지난 5월에 항공자위대 안에 우주작전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는 일본이 띄운 위성을 우주쓰레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지상군을 위한 정찰과 통신 임무도 맡습니다. 그밖에 일본 방위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으로 약 5억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탈리아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이 30일 이탈리아를 방문해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와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주요 일정의 하나로 종교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기자) 네.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행사였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을 비판하면서, 교황청이 최근 중국과 주교 임명 합의안을 재연장한 것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주교 임명 합의안이란 게 뭐죠?

기자) 네. 가톨릭교의 주요 직분인 주교 임명은 전적으로 가톨릭교 수장인 교황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교황청과 중국 당국은 2년 기한으로 중국 정부가 추천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청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교황청은 이 합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세부 조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왜 주교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자) 종교 기관 역시 중국 당국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중국 내 가톨릭 신자는 1천만 명에서 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톨릭교회와 비공식 교회가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오늘날 중국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탄압받고 있는 곳은 없다며, 가톨릭도 이런 탄압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국제 정치 상황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둘러 교황청에 주교 임명 합의안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전에도 중국의 주교 임명 문제를 지적했죠?

기자) 네. 지난 9월 중순, 국무부 계정 트위터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 글에서, 2년 전 중국 내 가톨릭을 위해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이 합의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종교 탄압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티칸이 합의를 연장한다면 도덕적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교황청 측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나요?

기자) 네. 바티칸 국무장관인 피에르로 파롤린 추기경과 외무장관인 폴 갤러가 대주교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바티칸은 중국과의 협정은 주교 임명과 관련된 일에 불과하며, 정치적 또는 외교적 협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과 이탈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소식도 잠깐 짚어 주시죠.

기자) 네. 폼페오 장관과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30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두 사람이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주요 서방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