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미래관계 협상 연장...독일 코로나 봉쇄 조처 강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쪽에서는 여전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독일이 성탄절을 즈음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봉쇄 조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진행하던 미래관계 협상 시한이 13일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다시 연장됐군요?

기자)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13일 오전 통화한 뒤에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협상 시한이 언제로 연장된 겁니까?

기자) 네. 얼마나 연장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오는 31일까지라 31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진행자)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즉 EU를 이미 탈퇴한 상태죠?

기자) 네. 영국은 지난 1월31일 자로 EU를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환 기간 안에 ‘미래관계 협상’을 끝내야 하는데요.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남은 문제들, 예를 들면 무역 등 분야에서 양측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진행자) 최종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협상이 끝나지 않는 건 양측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항목에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영국과 EU를 갈라놓는 심각하고 매우 어려운 현안들이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이 여러 차례 연기돼 지쳤지만, 현시점에서 협상을 연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 쪽에서는 합의가 결국 불발될 것이란 말이 계속 나오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13일에도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EU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영국 총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무역 분야 같은 경우 수입품에 고액 관세가 부과되는 등 양측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은 EU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측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략 세 가지입니다.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어업 협상’ 등입니다.

진행자) 공정경쟁환경이라면 무역 환경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EU와 영국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진행자) EU 안에서 무역하려면 따라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환경이나 보조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 권리 등 항목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이나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영국이 이런 규정이나 규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U에서 탈퇴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EU는 자신들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영국은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쟁점 항목 중에 ‘거버넌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건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 사항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또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분쟁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거버넌스 외에 또 다른 쟁점이 어업 협상이라고 했죠?

기자) 네. 브렉시트 전에는 EU 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회원국 어선들이 최대한 많이 영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젠 자국 수역이 독립 국가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어선들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사실 어업은 양측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영국인들이 지난 2016년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 문제도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협상에서 몇몇 항목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북아일랜드 문제와 국내시장법안 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EU가 강하게 반대하는 국내시장법안의 일부 조항을 영국이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크리스마스(성탄절)’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전면봉쇄 수준의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1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개 주 지도자들을 만난 뒤 이런 조처가 발표됐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성탄절 물건 구매 기간에 사람 사이 접촉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행동을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메르켈 총리 말처럼 독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기자) 네. 13일에 나온 집계로는 전날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왔는데요. 최근 며칠 새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30만 명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습니다. 또 독일의 누적 사망자 수는 2만1천여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독일에서 16일부터 적용되는 조처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일단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상점이라면 생필품을 파는 가게나 약국, 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그밖에 이미용실, 문신 가게 등도 모두 영업할 수 없고요. 학교도 원칙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는 술집이나 식당 등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그리고 여가시설 등은 지난 11월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되도록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년 행사나 불꽃놀이 용품 판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예전대로 두 가구에서 최대 5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즈음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두 가구에서 최대 8명까지 한 집에서 모일 수 있게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에서 독일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악화하는 나라들이 있죠?

기자) 네. 특히 이탈리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9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유럽 국가 가운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이탈리아죠?

기자) 네. 누적 사망자 수가 6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기존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 연구단체인 ‘글로벌 탄소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는 올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4억t이 줄어 지난해보다 7%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7% 감소라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지구기후를 변화시킵니다.

진행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줄어든 건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각국이 이동이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7%나 줄었다는데요. 특히 교통수단을 이용한 활동이 줄어든 것이 올해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현상을 촉진했습니다.

진행자) 방역을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동이나 여행을 제한하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죠?

기자) 맞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런 이동제한 명령이 정점이었던 지난 4월에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자동차와 비행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0%와 40%가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미국입니다. 미국이 12%가 줄었고요. 유럽연합(EU)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석탄발전과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 덕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가 9% 줄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동제한 조처를 일찍 단행했고요. 그 기간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진행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세가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를 낸 ‘글로벌 탄소프로젝트’ 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점 일상을 회복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역 조처 완화로 경제활동과 교통량이 회복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올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기후변화가 가져온 이상기후 현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서부와 중미, 호주,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등지에서 큰 산불이 났고요. 그 외 많은 지역이 기후변화의 결과인 이상고온이나 홍수, 그리고 강력한 열대성 폭풍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