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개막...미국-타이완 무역·투자 협상 재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47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1일, 영국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G7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10억 회분의 백신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부패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47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1일, 영국 남서부 해변 휴양도시 콘월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부국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국제 주요 현안들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진행자) G7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기자)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고요. G7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은 특별 자격으로 항상 참석합니다.

진행자) 의장국은 돌아가면서 맡는 건가요?

기자) 네. 그리고 의장국이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또 의장국 권한으로 몇몇 국가를 특별 초청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대됐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화상으로 동참합니다.

진행자) 올해 G7 정상회의의 주제는 뭔가요?

기자)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보다 더 좋은 국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인데요. 정상들은 11일 기념사진을 찍고 바로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회의 의제가 코로나 극복 방안입니다.

진행자) G7 정상들이 벌써 코로나 극복을 위해 크게 중지를 모았다고요?

기자) 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전 세계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회의 하루 전인 10일, 먼저 개별 정상회의를 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에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백신 기부를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화이자사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국제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며, 미국인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오는 비극을 알고 있으며, 회복할 길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회복의 길로 백신 공유를 제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이 백신 기부는 오직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떤 잠재적인 양보 압박이나 어떤 조건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매체들은 최근 아프리카,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대량 공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10억 회분에 미국의 기부도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5억 회분을 기부하고요. 영국도 1억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10일) 아직 영국으로 출발 전,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도 연말까지 약 3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분량을 놓고 각국이 규모와 시기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영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신대서양헌장(New Atlantic Charter)’에 서명했는데요.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대서양헌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코로나 종식, 공정 무역, 기후 변화 대응과 안보 공조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프랑스 정상 간 만남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일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면 접촉을 한 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요. 두 정상은 양국 현안과 코로나 대응, 대테러리즘, 범대서양 동맹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12일 공식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행사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11일) 저녁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한 환영식과 만찬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세손, 케이트 왕세손비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 재임 69년간 만난 13번째 미국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G7 정상들은 일정 이튿날인 12일에는 경제, 외교, 보건을 주제로 세 번에 나눠 회의하고요.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기후와 자연에 관한 5번째 회의와 열린 사회를 주제로 한 6번째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요.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타이완이 앞으로 몇 주안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일 성명을 내고, 캐서린 타이 USTR대표가 존 덩 타이완 무역대표와 화상 회의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역투자기본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건가요?

기자) 네.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은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협정으로서, 통상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타이완이 전에도 이런 협상을 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2년 당시 칼라 힐즈 USTR 대표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이에 관한 논의가 처음 있었고요. 1994년부터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그와 관련해, 타이 대표가 존 덩 타이완 무역 대표와 “미국과 타이완 간 무역과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부쩍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맞수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백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타이완은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으로서도 미국과의 무역이 중요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타이완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투자 강화는 타이완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현재 타이완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습니까?

기자) 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중국의 반대로, 기술력이 뛰어난 타이완과 무역협정 체결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과 타이완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조만간 타이완과 어떤 형태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미국과 타이완 간에 고위급 무역· 투자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 협상 재개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면서 중국과 수교한 미국이 타이완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로 기소했군요?

기자) 네. 미얀마 관영 매체인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수치 고문과 몇몇 전직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수치 고문이 양곤 지역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괴를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치 고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선재단이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빌릴 수 있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수치 고문을 휴대용 무전기 불법 수입과 공공 혼란 조장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부패 혐의가 처벌이 가장 강해서 최대 1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추가 기소에 관해 수치 고문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수치 고문 변호인 킨 마웅 조 씨는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수치 고문이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부패나 탐욕은 그와 거리가 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킨 마웅 조 씨는 AFP통신에 “추가 기소가 수치 고문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이 쿠데타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기자) 네. 수치 고문은 지난달 24일 수도 네피도 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특별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무너뜨리고 수치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