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군, 주둔규모 감축 검토”…미 신종 코로나 확진 200만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독일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소식 등 코로나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리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주독 미군 감축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주요 미국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독일 정부가 10일,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제로 감축을 단행하는 건가요?

기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게 독일 정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울리케 뎀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의 감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감축 계획 보도와 관련해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월스트리트저널과 AP, 로이터 등 주요매체들이 익명의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독일에 있는 미군의 규모가 2만5천 명 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감축한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독일에 있는 병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자) 약 3만4천500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여기서 9천500명 가까이 줄일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미군 병력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일에는 미군이 왜 그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독일에는 유럽 50여 개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미 유럽사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병력은 독일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력은 이들 나라로 순환 배치되는 형식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과 해외주둔군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폴란드로 일부 병력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또 뭔가요?

기자) 네, 구소련 위성 국가인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군사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익명의 백악관 관리가 최근 AP 통신에 독일에서 철수하는 병력 일부는 폴란드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 정부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주독 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지난주 마테우치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자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이동하는 병력의 일부가 폴란드에 배치되길 희망한다며 이제 미국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는 자국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것도 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병합한 이래 폴란드에서는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폴란드에 영구적인 미군기지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독 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감축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히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동맹 관계와 국가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 쪽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부 전직 군 장성들이 미군 감축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은 병력 감축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주독 미군 병력은 독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안정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이 제역할을 하지 않고 국제 안보에 무임승차하며 미국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한 번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11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1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50개 주 모두, 부분적 활동을 재개한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활동폭이 더 재개되면 올해 안에 사망자가 2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흑인 과잉 진압 사망 사건으로 촉발한 전국적인 시위도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11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1만7천여 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영국 순이고요. 사망자는 미국,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순입니다.

진행자) 브라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가 보군요?

기자) 네, 브라질에서는 하루 새 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브라질 정부가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하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중남미 지역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핫스팟(Hot Spot)’, 집단 감염 지역으로 진단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WHO는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 지역이 새로운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고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0일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겁니까?

기자) 보고서는 허위 정보 사례의 하나로 지난 4월 중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들었는데요. 요양원 직원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오히려 어떤 나라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고 유포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허위 보고서로 중국의 권위와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리들을 제재한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된 미군과 정보기관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ICC 관리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이들과 이들 가족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1일 성명을 냈는데요. “ICC 조처가 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ICC가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협력국 관리들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국제기구가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성명이 ICC 조처를 언급했는데, ICC가 진행하는 조사를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ICC 검찰은 지난 2003년과 2014년 사이 발생한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민간인 학살이나 아프간 정부, 미군,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포로 고문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해 진행한 예심(pretrial)에서 해당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심 재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 등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사법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진행자) 예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수사를 허용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ICC 검찰이 사전 조사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나왔다면서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줄곧 ICC 조사를 반대했었죠?

기자) 네. 아프간 전쟁 범죄 문제는 ICC 관할이 아니라면서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 여행 제한 등 ICC 관리들을 제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ICC 2심 결정이 나온 뒤에 ICC 결정이 무모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 ICC 결정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전쟁범죄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는 ICC는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요. 대량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2002년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협약’에 반대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간 ICC가 실제로 기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콩고 민주공화국 무장단체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 등이 있습니다. 루방가 씨는 2012년 3월에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동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첫 판결이었습니다.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 혐의로 ICC 법정에 섰는데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