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의원 4명 의원직 박탈…RCEP 출범 임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이 15일 열립니다. 유럽연합(EU)이 독점 혐의로 온라인상품 판매업체인 아마존을 제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정부가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고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이 11일,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홍콩의 입법회 의원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홍콩 정부가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홍콩 정부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기에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전인대에서 채택된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지원, 또는 외국 세력과 결탁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입법회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입법회 의원들에 대해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앨빈 융, 쿽카키, 데니스 궉, 케네스 렁 등 민주파 의원 4명인데요. 홍콩 당국은 이들 4명 의원은 또 제7대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은 현재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7대 입법회 선거는 지난 9월 6일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홍콩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지난 7월, 선거를 1년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4명이 내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홍콩 입법회 의석이 어떻게 되죠?

기자) 홍콩의 입법회 의석은 전체 70석인데요. 하지만 2014년 우산혁명 후 치러진 2016년 6대 입법회 선거에서 범 민주계 의원이 대거 약진했습니다. 현재 친중계 의원이 약 40명, 나머지는 민주계와 무소속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홍콩의 범 민주계는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원직을 박탈당한 쿽카키 의원은 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자신의 사명은 중단되지만, 홍콩 시민들이 홍콩의 핵심 가치를 위해 싸운다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야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홍콩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동반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11일, 당국의 발표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의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이제 ‘일국양제’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일국양제란 한 나라, 두 체제를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에 시행하고 있는 국내 정책입니다. 즉 한 국가 안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한다는 건데요. 중국은 지난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조처가 법에 따른 합당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구체화해서 관련 법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후속 조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요매체들은 결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애국심’ 의무 조항에 따라 앞으로 홍콩의 야당 의원들은 당국에 협조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택일해야 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이 곧 열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도해온‘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1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RCEP 가입국 정상들은 15일 오후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협정에 서명하면 RCEP가 공식 출범하는 건데요. 어떤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죠?

기자)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이고요.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해 모두 15개 나라입니다.

진행자) 그럼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초 인도도 RCEP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RCEP 가입으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군사력 확장 등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간 여러 나라가 인도의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까지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는 거였는데요. 인도가 빠짐으로써 그만큼 영향력이 축소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인도가 전격 협상 탈퇴를 선언한 후에도 인도에 문호를 열어놓고 동참을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올해 들어 중국과 특히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이 타결되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죠?

기자) 맞습니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는데요. 2012년 첫 협상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서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무래도 RCEP가 주요 의제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외무부는 RCEP 서명식은 역내 무역, 특히 서명국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주도로 2018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했지만, 미국이 빠지면서 크게 힘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을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해 아마존의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회사인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진행자) EU가 이미 아마존의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죠?

기자) 네. EU 집행위는 이미 2년 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EU가 아마존을 상대로 문제 삼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마존을 이용하는 업체 정보를 이용해서 아마존 자체 상품의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존이 아마존 배송체제를 이용하는 업체를 우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엔 관련 상품 정보라든지 판매 정보 등이 고스란히 아마존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EU는 아마존이 이런 정보를 자체 상품의 매출을 늘리는 데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업체가 파는 상품의 정보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EU는 특히 다른 업체가 파는 물건 가운데 잘 팔리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이런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아마존이 시장조사에 대한 부담을 회피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혐의는 아마존이 특정 업체를 우대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자) 네. 아마존 배송체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파는 물건의 경우 아마존 이용자들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들 업체 물건을 바로 장바구니로 보낼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업체들이 파는 물건이 있는데도 아마존 배송체제를 이용하는 업체의 물품을 사기 쉽게 해줬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행위도 시장 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진행자) EU 제소에 아마존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마존은 EU가 제소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가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혐의가 인정되면 아마존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네. EU가 아마존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EU는 과거에 구글에도 독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죠?

기자) 네. 반독점 규정에 따라 구글에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EU는 또 이번 여름에는 미국 애플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