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 진영, 군부 헌법 폐지…홍콩 민주화 인사 7명 유죄 판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 민주 진영이 군부에 맞서 국민통합 정부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얀마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 인사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성 격차를 줄이는데 앞으로 135.6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민주 진영이 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국민통합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31일 성명을 통해, 국민통합 정부가 4월 첫 주에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어떤 곳이죠?

기자)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미얀마 연방의회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대부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들인데요. 그동안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헌법도 철폐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미얀마 헌법은 지난 2008년 군사정권이 제정한 건데요. 이 헌법은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배당함으로써 군부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도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부 헌법은 또 헌법 개정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헌법 폐지를 선언하자, 소셜미디어에는 시위대가 군부 헌법 복사본을 불에 태우는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군부 헌법을 대신할 임시 헌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CRPH는 이날 통합정부의 뼈대를 이루게 될 헌장도 공개했는데요. 통합정부의 핵심 가치로, 인권과 평등, 다양성, 사회적 조화, 무차별 등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권익 보장과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미얀마는 특히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100여 개 민족인데요. 그 가운데 오랫동안 국호로 사용됐던 ‘버마’족이 가장 많고요. 지난 몇 년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로힝야족, 최근 군부의 공습을 당한 카렌족, 카친족 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CRPH가 헌장에 소수민족의 권익을 강조한 것은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저항 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태가 악화하면서 소수민족들도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특히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 카렌족, 또 최북부 카친족 무장조직이 군부에 맞서 부대나 경찰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부는 지난주, 카렌족 거주 지역에 전투기를 보내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31일 소수 민족 무장조직들에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도 중단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군부는 국가 안보와 행정을 해치는 행위는 예외라면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은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군부의 휴전 선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31일, 비공개 화상회의로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이날, 특별한 성명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라너 부르게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이 자리에서 미얀마에 피바다가 임박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유혈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536명이 사망했고요. 2천700명 이상 체포, 구금됐는데요. 부르게너 특사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 행위가 심각하고,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민간 정부가 복귀하지 않으면 미얀마는 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에서 통합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의 미진한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는 내정이라며 유엔안보리 제재 경고는 물론 ‘쿠데타’라는 표현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31일 미얀마와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주변국들은 현 미얀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들은 31일 미얀마 사태를 규탄하며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전통적으로 외부의 압력을 별로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이 1일, 홍콩 민주화 인사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홍콩 미디어 재벌로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 씨,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 씨, 앨버트 호 전 민주당 주석, 마가렛 응 전 입법회 의원 등 홍콩 범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진행자) 이들이 무슨 혐의를 받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범죄인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8월 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170만 명이 참가한 집회를 조직, 선동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범죄인송환법이 어떤 거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에 나섰던 건가요?

기자) 골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토 중국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도 중국으로 송환돼 처벌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미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확장한다는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콩 정부가 송환법 개정에 나서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 건가요?

기자) 네. 홍콩 민주 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등 서방 외교관들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고요. 재판정 밖에서도 지지자들이 정치탄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은 형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날 형량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종 선고는 4월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불법 집회 등의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들 중 일부는 꽤 고령이죠?

기자) 네. 마틴 리 씨는 82세, 지미 라이 씨는 73세입니다. 지미 라이 씨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데요. 지난 2월에는 홍콩인들의 타이완 밀항을 도운 혐의로, 옥중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홍콩 민주 진영은 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홍콩 민주 진영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조처가 있었죠?

기자) 네. 지난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주민들의 직접 선출 의석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주 진영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홍콩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1일,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관세와 교역, 비자 등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우대 정책을 폐지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이 여전히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은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성 격차 현황을 평가한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1일 연례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성 격차 2021’이란 이름의 올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성 격차를 완전하게 줄이는 데 앞으로 135.6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성 격차를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경제적 기회’, ‘정치력’, 그리고 ‘건강’과 ‘교육’ 등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항목별로 세계 156개 나라의 현황을 조사해서 이걸 지수로 만드는데요. 지수가 0에서 100까지 나오는데 지수가 높게 나올수록 성 격차가 적은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는 성 격차를 완전하게 없애는 데 앞으로 135.6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는 2020년에 측정한 것보다 36년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성 격차를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처지에 내몰렸고, 봉쇄령과 통행 금지 등 조처에 따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성 격차를 네 가지 항목에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항목별로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정치력이었고요. 두 번째로 격차가 컸던 항목은 경제적 기회 항목이었습니다. 반면, 건강과 교육 항목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이슬란드가 89.2%로 세계에서 가장 성 격차가 적은 나라였습니다. 89.2%라면 지금까지 좁혀진 성 격차의 비율이 89.2%라는 뜻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5년 동안 12번이나 1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상위권에서 아이슬란드 뒤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기자) 네. 핀란드가 86.1%로 2위였고요. 이어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최하위권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였습니다. 이어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순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됐는데요. 평가 첫해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순위가 몇 등이었나요?

기자) 네. 미국은 올해 23계단이 올라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단계 내려와 107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한국도 평가 대상이었습니까?

기자) 북한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한국은 전해보다 6단계가 올라 102위였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