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미국 결정 맞춰 아프간 철군"…미일 정상회담 16일 개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병력이 5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결정에 맞춰 나토 동맹국들도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과 일본 간 첫 정상회담이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가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다음 달 1일부터 아프간 주둔 병력 철군을 시작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결정에 맞춰 아프간 주둔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올해 9월 11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도 함께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4일과 15일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아프간 철군 일정 조율,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상황 등 국제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고요. 15일 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의 동반 철수를 강조했는데, 나토도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아프간에 들어갔고, 함께 행동을 조율했으며, 함께 나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만일 철군하는 나토 병력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 발생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병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군 약 2천 500명을 포함해, 1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때는 나토 동맹국과 협력국들에서 파병한 병력이 13만 명에 달한 적도 있는데요. 2015년 이후 병력 규모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주로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나토의 발표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아프간 철군 계획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1일까지는 전 병력의 철군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9월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1년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여객기들을 납치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 직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20년 만에 전면 철수를 하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지휘한 네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면서 “이 책임을 다섯 번째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목표가 달성됐다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됐고, 알카에다는 아프간에서 해체됐다면서, 미국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고 그 목표를 완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더 이상 아프간에 머물 목표가 불명확해졌다는 건데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은 지난 2011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특공대에 의해 사살, 수장됐습니다.

진행자) 2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손실도 입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약 2천 400명이 사망했고, 2조 달러 넘게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철군 결정에 대해 미 정치권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하고 민주당은 대체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급작스러운 철수는 심각한 실수라면서 아직 패하지 않은 적 앞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미국의 리더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번 결정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아프간 철군에 최상의 해답은 없다면서 좋은 결정이라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상원의원 등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이날(14일) 의회 청문회에서 아프간 철군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결정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여러 동맹 · 협력국, 군사 지도자들과 정보전문가, 의회, 부통령 등 각계각층과 긴밀히 협의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력으로 아프간에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외교적, 인도적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격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 아프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아프간 방문은 미리 예고되지 않았는데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압둘라 압둘라 국가화해최고위원회 위원장 등 아프간 지도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철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가니 대통령에게 “나의 방문이 아프간 정부와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가진 압둘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그것은 함께 써가는 새로운 장”이라면서 철군이 양국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선사항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위원장도 미국 정부와 미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네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 특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어떤 순서로 다른 나라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지도 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대면 정상회담의 첫 번째 순서로 일본 총리를 뽑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첫 번째 통화 상대자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택했고요. 또 화상 양자 회담의 첫 번째 대상도 쥐스탱 트뤼도 총리였는데요. 첫 대면 정상회담의 상대로 스가 총리를 택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아직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017년 2월 초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기도 전, 당선자 신분일 때 뉴욕을 방문해 만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제일 먼저 미국 정상과 회담을 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8월 지병을 이유로 전격 사임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9월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패 등 지도력이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부각하며 스가 총리에 대한 저조한 여론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의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기자) 중국과 한반도 등 역내 안보 상황과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여러 쟁점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타이완해협 등 해상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며 중국의 무력시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지역 소수민족 인권 탄압, 타이완에 대한 무력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으로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일본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강국이자 전 세계 정치, 경제 문제를 함께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국제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본이 특히 중국에 맞서 좀 더 역할을 확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일본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마찰하고 있는 쟁점도 있죠?

기자) 네. 두 나라는 동중국해에 있는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미국의 재확인,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함께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공조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 일정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올해 12월 19일로 선거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홍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선거는 원래 지난해 9월에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 때문에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12월 홍콩 입법회 선거가 새로 마련된 선거제도 아래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킨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홍콩 내 범민주 진영 인사들은 선거제 개편안이 중국과 홍콩 당국이 자신들을 정치권에서 쫓아내려는 조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도 이 개편안이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선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의석수와 선출 방법입니다. 기존 입법회 의석수가 70석이었는데요. 90석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석수가 기존 35석에서 20석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의석은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기자) 네. 직능단체 몫이 30석이고요. 선거위원회가 직접 뽑는 의석수가 40석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뽑는 20석을 보태서 총 90석입니다. 또 개편안에는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선거에 나설 사람들을 미리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야권 인사들 출마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서 구의원 몫이었던 117석이 없어지는 항목도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구의원은 현재 민주 진영이 장악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2019년에 치른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18개 지역구 가운데 17개 지역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범민주 진영은 이 여세를 몰아서 2020년 입법회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국 선거가 연기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캐리 람 행정장관이 이번에 입법회 선거 일정을 발표하면서 투표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군요?

기자) 네. 람 행정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거나 무효표를 던지라고 선동한다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본인이 투표를 거부하거나 무효표를 던지는 건 괜찮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