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관계 단절 경고…미군 아프간 병력 1단계 감축 이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1단계 감축을 이행했다고 미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트위터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decoupling)’은 여전히 다양한 선택 사항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디커플링’이라는 게 뭐죠?

기자) 네. 원래는 시사 경제 용어로, 한 나라 경제가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함께 움직인다는 ‘커플링(coupling)’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탈동조화’를 뜻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용어를 쓰며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1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중 무역 합의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현시점에서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합리적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은 몇 년 전의 정책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을 전면 부인한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다양한 조건 아래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한 선택 사항으로 여전히 갖고 있다며 중국과의 완전 관계 단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바로 17일 양국 간에 고위급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히컴 공군기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무역과 안보, 외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폼페오 장관이 양 정치국원에게 미국의 국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은 회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양 정치국원이 폼페오 장관에게 홍콩과 타이완,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양제츠 정치국원의 말을 빌어, 또 한편 회담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회담에 대해 따로 말한 것은 없습니까?

기자) 회담 다음 날 폼페오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고만 적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무부의 다른 고위 관리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폼페오 장관과 양제츠 정치국원 간 회담에 배석했었는데요. 스틸웰 차관보는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양국 무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중국은 몇 번이나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국이 건설적인 협력자가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홍콩국가보안법’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 중에 있는데요. 국가전복과 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과 외세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유포설을 또다시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손실을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확산하도록 내버려 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17일로 미국의 신장 위구르인권법도 발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인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18일, 중국 신장 문제는 인권이나 민족,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미국이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 합의에 따른 조처로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8천600명으로 감축했다고 프랭크 매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이 1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아프간에는 미군 병력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습니까?

기자) 약 1만2천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한창 절정에 달했을 때는 1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40여 개 동맹국 소속 수만 명과 함께 아프간에 주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력 규모가 계속 줄었습니다.

진행자) 올해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 합의를 체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장반군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미국은 단계별로 아프간에 주둔 중인 병력을 철수하고,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병력 감축이 1단계 조처인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양측은 평화 합의 체결 후 135일 안에 8천 500명 대로 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메켄지 사령관은 이제 그 수에 도달했다며, 합의사항의 미국 측 부분을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켄지 사령관이 완전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요?

기자) 네. 양측의 합의 사항이기도 한데요. 탈레반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앞으로 14개월 안에 완전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켄지 사령관은 그 전제 조건으로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것과 아프간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폭력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철수를 계속 천명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군 병력이 19년간이나 아프간에 있었다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병력 철수는 아프간을 혼란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평화 합의의 일환인 포로 교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합의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약 5천 명의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하고, 탈레반은 1천여 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풀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아프간 정부는 약 3천500명의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폭력 위험에 처한 아이들 수가 10억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그리고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보고서를 하나 최근에 냈는데요.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에 영향받는 아이들 수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이라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2세부터 17세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이 나이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20억 명가량 됩니다. 유엔 설명으로는 이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아이 2명 가운데 1명은 폭력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심한 학대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살해된 아이들 수가 4만 명에 이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이들 건강과 삶을 보호하는 것이 집단 보건과 삶을 지키는 데 필수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폭력 등 학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많은 나라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전략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국제사회가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그런 노력이 있기는 했는데, 아주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155개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80% 이상이 아동 폭력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학대를 막고 이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나 국가 목표를 세운 나라는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알고 있는 것과 실상이 아주 다르군요?

기자) 네. 심지어 조사한 나라 가운데 80%는 관련 계획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역시 5분의 1만이 완전하게 예산이 잡히고 유효한 목적이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증거에 기초한, 아동 학대를 막을 수단이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이런 수단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지역 봉쇄와 학교 폐쇄, 그리고 이동 중단 등으로 많은 아이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살필 사회복지 요원을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도울 통로를 강화하는 등 아이들을 보호할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