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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폼페오 "이스라엘 군사적 우위 보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6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무역 합의에 관해 증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6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무역 합의에 관해 증언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대표들이 25일 전화 통화를 하고,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독극물에 중독됐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들이 25일 전화 통화를 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앞으로도 계속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최근 두 나라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양측에서 각각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양측 협상 대표들이 이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졌나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화 통화 후 간단한 성명을 내놨는데요. USTR은 이 성명에서,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조적 변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와 농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에서도 이번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상무부는 양국의 대화가 건설적이었다며,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1단계 무역 합의도 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일단 파국만큼은 피하는 모양새군요?

기자) 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별 의미가 없다”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회의적인 발언을 자주 했는데요. 일단 양측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네. 중국은 향후 2년간 공산품과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고율의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게 합의 골자입니다. 양측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 또는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TikTok)’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24일, 최근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와 중국 소셜미디어앱 ‘위챗(Wechat)의 모회사인 텐센트(Tencent)는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1주일 뒤에는 틱톡 관련 자산을 90일 이내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검열을 받고 있고,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사용자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할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틱톡이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틱톡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자유, 재산이 박탈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틱톡 측은 중국 정부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신들의 권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틱톡 매각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법적 소송과는 별개로 매각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틱톡의 전 세계 사업 매각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예루살렘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예루살렘에서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중동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2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맺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합의를 말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 13일, 미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걸프국 가운데서 처음으로 UAE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기로 하면서 역내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이스라엘 총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선권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선권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과 UAE가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UAE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총리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지난주, 이스라엘과 UAE 간의 평화협정은 미국과 UAE 사이의 무기 거래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해 20년 넘게 UAE에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이란에 맞선 국제사회의 공조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 첨단 무기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현재 수단을 방문 중이고요.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22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가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누가 비난 받아야 하는 지 안다 #나발니는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고 있다.
22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가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누가 비난 받아야 하는 지 안다 #나발니는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최근 비행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그가 독극물에 중독됐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샤리테 병원 의료진이 나발니 씨를 검진했는데요. 그 결과, 그가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진이 24일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헤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에 사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가 어떤 물질에 중독됐다는 겁니까?

기자) 네. 활성 물질인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에서 나온 것 같다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른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 몸에서 나온 것이 어디에 쓰는 물질인가요?

기자) 네. 뇌 신경세포 사이 소통을 증대하는 약물인데 종종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근육경련, 두통, 그리고 환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 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료진은 “후유증을 알 수 없지만, 독극물이 나발니 씨 신경 체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가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쓰러졌죠?

기자) 네. 지난 20일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중간에 비상착륙하고 나발니 씨를 현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가 어디에서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나요?

기자) 나발니 씨가 이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에서 차를 마셨다는데요. 나발니 씨 측은 이 차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나발니 씨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송됐나요?

기자) 네. 한 독일 인권단체가 러시아로 의료진과 장비를 태운 비행기를 보내서 나발니 씨를 독일 베를린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의료진이 위험하다면서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발니 씨는 베를린으로 왔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가 유명한 반정부 인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부패에 저항한 야권 인사입니다. 그는 그간 몇 번 수감되기도 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발니 씨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 씨를 독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에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러시아 대통령실은 초기 검사에서 독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번 사건이 독살 시도라면 정부가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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