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탈퇴…미국, 타이완 드론 판매 승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공격용 무인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군요?

기자) 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가 4일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미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발표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탈퇴 조처가 발효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파리기후변화협정 규정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는데요. 협정은 가입국이 첫 3년 동안 탈퇴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협정 발효 3년째인 지난해 11월 4일에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는 것으로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탈퇴한다고 유엔에 통보해도, 바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종 탈퇴까지는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4일에 탈퇴가 발효된 겁니다.

진행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이 과장됐다면서 이에 관한 대응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2015년에 체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정입니다.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건데요. 미국과 187개국이 참여해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진행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탈퇴 발효에 관해 유엔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유엔은 미국의 탈퇴로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간극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바람처럼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밤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한 ‘77’이란 숫자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의 날짜를 말합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또 승인했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인기 4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3일이면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기자) 네. ‘제너럴 아토믹 에어로너컬’사가 제작한 ‘MQ-9B’ 해상 정찰기 4대로, 공격 가능한 무인기입니다. 또 관련 장비와 조종 훈련 등도 이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미국이 타이완에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주 새,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잇달아 승인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앞서 승인한 무기는 어떤 것들이죠?

기자) 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트럭 기반 로켓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보잉’사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인 SLAM-ER’, 그리고 항공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 첨단 무기 3종입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1일, 이들 무기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이를 통보했는데요. 액수로는 18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또 다른 무기도 승인했다고요?

기자) 네. 국무부는 첫 승인 닷새만인 지난달 26일, 2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또 승인하고 의회에 통지했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승인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미사일 방어시스템(HCDS)’ 100대인데요. 발사체 1대당 하푼 지대함미사일 4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사일 운송 차량과 레이더 차량 등 관련 장비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인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을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하푼미사일방어시스템을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떠한 세력이라도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분열한다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계속 타이완에 잘못되고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반응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무기 수출은 타이완의 정당한 자위권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무기 판매가 타이완해협의 군사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핵심이며, 미국 정부는 타이완해협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국내법으로 정의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는 단교하면서, 국내법인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방어용 무기 판매 등 비공식적인 방위 보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추가 무기 판매 승인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 총통실은 미국의 추가 승인은 타이완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와 국방부도 미국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반기며 무인기 도입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에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내년도 국방예산도 14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의회는 국무부의 공식 통지 후 30일 안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의회 안에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올해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렸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올해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컨설팅기업 ‘브라이스 우주·기술’이 분기별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올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몇 개나 되나요?

기자)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29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27개, 러시아는 8개, 프랑스는 6개를 쏘아 올려, 중국이 올해 인공위성 최다 발사국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발사한 업체는 어딘가요?

기자) 네.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그룹’입니다. 중국 국영 기업인데요. 모두 25개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 씨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15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 몇 년 우주개발에 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2년까지 우주정거장을 짓고, 2045년까지는 달 정거장을 짓는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 달의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우주선이 착륙한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달 착륙에 제일 처음 성공한 건 미국이죠?

기자) 맞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지난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고요. 미국인 닐 암스트롱 선장과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가 달에 첫발을 디뎠는데요. 이들이 발을 디딘 건 달의 앞쪽입니다. 그 후 미국과 러시아는 꾸준히 탐사선을 달에 보냈는데요. 뒷면에 착륙한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우주개발 작업에서 또 성과를 이룬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기자) 네. 지난 6월, 중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인 ‘베이더우’의 마지막 인공위성이 우주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실험용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한 번 쓰면 폐기되는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인과 물자를 지구 밖으로 보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스페이스X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184대의 우주선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기술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 미국은 지난해 우주군도 창설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미국의 6번째 군대로 신설된 건데요. 미국 우주군의 주목적은 우주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가 아니라, 중국 · 러시아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에서 벌어질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