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 사용 금지에 제동…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무력 충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법원이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이틀째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교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연방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연방 법원이 28일 저녁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사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데요.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입니다.

진행자) 틱톡은 28일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죠?

기자) 네. 정확하게는 27일 저녁 11시 59분부터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미 틱톡을 내려받은 사람들은 틱톡을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미 앱이 있더라도 내려받기를 통한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서 결국 제대로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판결로 미국 안에서 계속 틱톡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니까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틱톡사와 미국 정부에 오는 30일까지 만나서 앞으로 재판 절차를 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틱톡 쪽에서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내려받기를 금지한 조처가 전례가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더구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느냐면서 이건 그저 틱톡을 겨냥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지금 미국 내 운영권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회사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담당하는 ‘틱톡 글로벌’ 지분 인수 문제를 틱톡 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협상을 두고 엇갈린 말이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네. 틱톡 글로벌 소유 주체를 두고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소유권을 완전하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말이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는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미 연방 상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고 다음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항소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틱톡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틱톡 외에 ‘위챗’이란 앱도 사용을 제한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위챗도 지난 20일부터 내려받기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 법원이 20일, 정부 결정에 대해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위챗은 뭘 하는 앱입니까?

기자) 네. 주로 메신저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위챗도 모회사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텐센트’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두 앱 사용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앱을 쓰는 미국 사람들 개인정보가 중국 쪽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들 앱을 써서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 앱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틱톡은 미국 안에서 약 1억 명이 쓰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챗은 미국 내 하루 사용자가 1천90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챗은 특히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나 중국에 사적으로나 일로 연계가 있는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첨단기술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기자) 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막았을뿐더러 미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화웨이에 파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를 제재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두 나라가 27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이틀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투가 시작된 곳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기자) 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른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선포한 ‘아르차흐 공화국’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지역이 그럼 일종의 분쟁지역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1990년대 초반에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전쟁 결과,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이 전쟁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 이후에도 두 나라는 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진행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 공화국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구소련 공화국이었다가 1990년대 초에 각각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그리스 정교 국가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교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자)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아제르바이잔군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두 나라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고르노-카라바흐 쪽에서는 28일 군인 1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27일에는 군인 16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에 두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미사일과 탱크, 그리고 군용기를 동원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전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에 대화를 촉구했고요. 그밖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도 두 나라에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과 인접한 나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먼저 두 나라에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은 평화협상을 중재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는 같은 이슬람 나라인 아제르바이잔 형제들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일정이 잡혔군요?

기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오는 12월 12일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5주년인 해이기도 한데요. 유엔은 23일 성명을 내고, 영국과 유엔이 오는 12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제75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유엔 총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례없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지구 온난화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간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되고 있고, 기후변화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불, 허리케인,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지키기로 한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산업화 이전, 즉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이 시기 평균 기온보다 섭씨 2도 이하, 또는 1.5도 상승이 목표인데요. 하지만 유엔의 최근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기준 기간보다 1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수많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미국의 2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며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했나요?

기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나요?

기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기후변화 관련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처음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했는데요. 규정상 통보 후 1년 후인 오는 11월 4일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하게 됩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