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백신 2천500만회분 공유 계획 공개...미국, 중국 59개 기업 투자 금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해외 공유 계획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방산 ·감시 기술 관련 59개 기업이 미국의 투자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제안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차원에서 8천만 회분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2천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3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나라들과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1천900만 회분은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공유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라질과 아이티를 포함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약 600만 회분이 제공되고요. 인도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로 약 700만 회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0만 회분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됩니다.

진행자) 2천500만 회분의 1천900만 회분은 코백스를 통해 이렇게 분배되고, 그럼 나머지 600만 회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나머지 600만 회분은 코백스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나라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미국의 인접국,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 우크라이나, 코소보, 아이티, 조지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와 예멘,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입니다. 미국은 또 최일선에서 일하는 유엔 종사자들에게도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각국에 얼마만큼 할당할지도 공개했습니까?

기자) 그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또 언제 백신을 선적할지 정확한 일정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월 말까지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비드 19 조정관이 이날(3일) 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해 설명했는데요. 향후 몇 주 안에 과학적인 최신 공중보건 자료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게 미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 지역과 나라의 특성에 맞춰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얼만큼 보낼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물량도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백신을 보낼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6천만 회분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2천만 회분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사 백신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번에 보내는 2천500만 회분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에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백신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보내는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 미국 정부의 긴급사용 승인은 나지 않았는데요. 자이언츠 조정관은 FDA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급이 가능해지면 여름 내내 추가 물량을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 약속한 백신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 공군 소속 수송기가 존슨앤드존슨사의 백신 100만 회분을 싣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5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백신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비교적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하지만 백신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특수 상황과 미·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방미 기간, 주기적으로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 병사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미군, 그리고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은 특별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현역 군인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까?

기자) 30세 미만 현역 병사들은 별도로 확보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요. 미국이 이번에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이 대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중국 군부와 연계됐거나, 감시기술 관련 업체 등 59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미국의 개인, 또는 기업은 투자 금지 명단에 오른 중국 업체의 회사채나 주식, 파생 상품을 사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어떤 업체들이 투지 금지 명단에 올랐는지 좀 볼까요?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중국의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의 정보기술 관련 업체는 물론 방산 관련 군·산 복합기술 기업이 총망라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지목받는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가 소유한 기업들도 금지 명단에 올렸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앞으로 투자 금지 대상 중국 기업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당시 48개 기업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미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이는 중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취해진 다른 조처를 계승하거나 더욱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기자) 8월2일부터 발효됩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효 후 1년간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은 허용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 제재도 강화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와 거래 금지 등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 홍콩 민주화 탄압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들에 제재를 가하며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민주화 인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6월 4일은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지 3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홍콩 당국이 이날,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연합회’의 초우항텅 부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측근은 초우 씨가 단지 개인 자격으로 빅토리아 공원에 가서 추모하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은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기자) 네. 본토 중국과는 달리 지난 30년간 홍콩에서는 매년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촛불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사회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빅토리아 공원을 부분 폐쇄하고, 홍콩 전역에 경찰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 발급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역내 27개 회원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른바 ‘유럽 디지털 신분증 지갑(European Digital ID Wallet)’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3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신분증이라면 종이로 된 신분증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에 신분을 확인해 주는 전자문서나 다른 공문서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진행자) EU가 앱에 저장하는 신분증을 보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EU 관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공문서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디지털 지갑이 역내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 비용이나 장애물 없이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일을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가 곧 도입할 예정인 이른바 ‘백신여권’도 이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EU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디지털 증명서가 있으면 역내 여행에 제한이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EU 역내 주민들은 디지털 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고 EU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신분증으로 다른 나라에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열거나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에 등록하는데 디지털 신분증을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는 다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령 공항에서 차를 빌릴 때 디지털 신분증으로 신분과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면 줄에 서서 오래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입구에서 디지털 신분증이 담긴 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EU 집행위는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도 디지털 신분증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에서 공공서비스나 사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따로 신원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서비스에 접속하는데 디지털 신분증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신분증 도입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EU 집행위는 해당 계획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회원국들하고 논의하고 오는 2022년 가을부터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