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전 세계 인권유린 만연"…미국, 미얀마 주재 비필수 인력 철수 명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주재하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국무부가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권유린이 만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미 의회의 승인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45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에 인권을 두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사 대상은 모두 몇 개국이나 됩니까?

기자) 약 200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거의 전 세계 나라를 다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 등을 검토합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보고서 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30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인권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의 인권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에 독특한 도전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각국의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일부 국가가 코로나 위기 사태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전제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각국의 봉쇄 조처와 사회적 보호장치가 약화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차별과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소외계층도 특별히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민을 다루는지를 국가별로 조목조목 다루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데요.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 서문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중국, 러시아, 시리아, 예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급된 나라들의 주요 내용 살펴보죠.

기자) 네. 먼저 중국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에 ‘집단학살(genocide)’을 자행하고 수감, 고문, 강제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권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주민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 인권단체들은 수만 명의 정치범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러시아 인권 보고서는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씨 독극물 중독 사건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이 나발니 씨 독살사건에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야권 인사들과 평화적 시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관리들의 만연한 부패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시리아와 예멘 등이 언급됐네요?

기자) 네. 두 나라 모두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시리아는 올해 10년째를 맞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잔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멘도 수백만 명이 기본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중미 국가, 니카라과의 인권 상황도 잠시 볼까요?

기자) 네. 보고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106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르테가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사회와 야당, 언론을 더 억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쿠바 정부도 계속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한국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기자) 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서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고요. 또 한국 보고서에서는 일부 대북 인권 단체의 활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등 한국 공직자들의 부패, 성추행 의혹 등이 열거됐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 보고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은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거짓투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종차별과 총기 사건이 빈번한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예년의 경우, 러시아는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평가절하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언론에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주재하는 인력의 철수를 명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 직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버마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미얀마 군부가 정한 미얀마라는 국호 대신 옛 이름인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번에는 자발적 의사에 맡겼는데 명령으로 상향 조정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자발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고 허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모든 비필수 인력은 철수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또 미얀마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즉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말고 또 미얀마에 주재하는 인력 철수를 명령한 나라도 있습니까?

기자) 네. 노르웨이 외무부도 29일, 미얀마에서 유혈 사태가 고조됨에 따라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자국민에게 미얀마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세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금돼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근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31일 변호인단과 화상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치 국가 고문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민 민 소에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수치 고문이 변호사들과의 개인적 면담을 원했으며 이날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치 국가고문은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구금돼 있는 건데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변호인들에 따르면, 건강해 보였고 혈색도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수치 국가 고문은 올해 75세인데요. 현재 무인가 통신기기 소지로 인한 수출입법 위반, 국가 재난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관해 특별히 언급한 게 있습니까?

기자) 민민 소웨 변호사는 수치 국가 고문이 경찰이 있는 가운데 화상으로 현 사태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현재 화상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심리는 1일에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죠?

기자) 네. 미얀마 민간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52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운데 141명은 지난 27일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7일은 미얀마 최악의 날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은 미얀마 국군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곳곳에서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최악의 유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얀마 군경이 다연발기관총을 발사하거나 로켓추진수류탄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던져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군부의 유혈진압에도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산발적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일에도 적어도 8명이 더 사망했다고 미얀마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의 계엄령에 저항해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얀마 사태가 주변국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라고요?

기자) 네. 미얀마 군부가 지난 주말,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거주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태국과 인도 등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시위대는 소수민족 무장조직들에 군부 쿠데타 저항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군부의 위협성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주변국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기자) 네. 태국과 인도 정부가 공습을 피해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이 찍은 영상에는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이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과 인도 정부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IMF는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진행자) 애초에 IMF 전망치가 얼마였습니까?

기자) 네. IMF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5.5%, 그리고 내년에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IMF 집계로는 지난해 3.5% 역성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죠?

기자) 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4.7% 성장,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6% 성장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IMF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초대형 경기부양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 보급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IMF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IMF는 경기 회복을 위해 85개국에 1천70억 달러를 지원했고요. 또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29개국의 부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역이나 나라별로,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상황이 위험하게 달라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실직과 가중되는 빈곤에 계속 직면”해 있고 “너무 많은 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경기회복세가 완연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가 현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금 하는 일이 코로나 위기 이후 세상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IMF는 어떤 조처를 권고했습니까?

기자) 네.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코로나 백신 생산과 보급 속도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새로운 그린-디지털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계속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