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추가 제재...미 상원, UAE 무기 판매 반대 결의안 발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란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이란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단체도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을 다시 제재했군요?

기자) 네. 미 연방 재무부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연계된 단체와 이란 내 인권 탄압에 관여한 이란 고위 관리들을 제재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하메네이와 연계된 단체가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네. 이름이 '본야드 모스타자판'으로 자선재단입니다. 가난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조직인데 하메네이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메네이가 후원하는 자선재단을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미국 재무부는 이 재단이 이란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산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메네이가 이 재단을 통해 이득을 봤을뿐더러 정치적 우호 세력에 혜택을 주고 반체제 세력을 탄압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재단과 관련된 개인 10명과 50개에 달하는 산하 조직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개인은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또 미국 회사나 기관들은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재단 관계자 외에 또 누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됐나요?

기자) 네. 마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부 장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등 고위급 장교 2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 사람들은 왜 제재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이들이 지난해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올라간 혁명수비대 고위급 장교 2명은 지난해 이란 마샤르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150명을 살해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1월에 이란 곳곳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2주가 안 되는 기간에 대략 1천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몇 이란 관리를 인용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당시 측근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이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무부는 약 25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2주일 정도 계속된 시위에서 사망자가 1천 명 이상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기자) 네. 이란 군경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애초엔 유류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는데요. 그런데 이란 군경이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유류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는데요.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분노가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속속 복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되살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봉쇄해서 이란이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에 대해 이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알리레자 미르유세피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실패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다른 시도들처럼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이 된 재단인 본야드 모스타자판 측도 쇠락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재단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측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란이 핵 합의를 다시 이행하면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를 팔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 상원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밥 멘데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UAE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으려는 결의안 4개를 18일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UAE에 팔려는 무기에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무기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기 ‘리퍼’,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1만 4천 개 이상의 각종 탄약과 폭탄 등입니다. 액수로는 230억 달러 이상인데요. 특히 무인기 판매 규모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스텔스 전투기라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F-35는 상위 기종인 F-22와 함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F-35는 이런 스텔스 기능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에만 파는 전투기입니다.

진행자) 멘데스 상원의원 등이 미국이 UAE에 무기를 파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스텔스 전투기나 최신 무인기 등이 중동 지역 군사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졸속으로 무기 판매를 결정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는 UAE에 들어간 무기가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사력 균형이라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아랍 나라인 UAE에 미제 첨단무기가 들어가면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미국이 UAE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그간 아랍 나라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UAE가 최근에 관계를 정상화했죠?

기자) 네. 지난 9월에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UAE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하자 바로 UAE에 무기 판매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을 낸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예멘 내전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UAE가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죠?

기자) 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들어가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UAE에 수출된 무기가 국제법을 위반해 예멘인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공격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나온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결의안이 관심을 끌면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라 결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또 하원 표결이 있고요.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안보가 우려되고 힘든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10년 뒤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수 없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030년부터 영국 안에서 가솔린(휘발유)이나 디젤(경유)을 쓰는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존슨 총리가 발표한 이른바 ‘녹색혁명’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올해 초에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원래 지난 2월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오는 2035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한을 5년 앞당겼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연기관 퇴출 등 ‘녹색혁명’을 통해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는 이유는 역시 환경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주요 선진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오는 2035년부터 신규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이브리드 차량도 한동안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료를 아끼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도 2035년부터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퇴출하면 앞으로는 전기차만 쓰라는 건가요?

기자) 네. 대안으로는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업체가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나라가 영국만 있는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2040년부터,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퀘벡주는 2035년, 그리고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각각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 안에서 거대한 자동차 시장을 가진 독일도 서둘러서 내연기관 차량 이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많은 나라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만 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