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산 석유 판매 기업·개인 제재…WHO, 코로나 대응 조사 독립위 출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 화학 제품 판매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노력을 조사할 국제적인 독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 관리들을 제재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관련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3일, 이란산 석유 화학제품 판매와 수송에 연루된 11개 기업과 개인 3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까?

기자) 네. 재무부가 제재를 단행한 기업은 모두 6곳인데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회사가 홍콩에 있는 ‘트릴리언스 석유화학’ 회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릴리언스 석유화학 회사를 지원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트릴리언스 석유화학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이란 국영석유회사(NIO)의 석유 제품 수출을 도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기업입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이란 석유 회사들이 우회적으로 트릴리언스 석유화학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트릴리언스 석유화학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 재무장관이 관련 언급을 했군요?

기자) 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 정권은 여전히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테러 행위와 국제적 현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국무부도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국무부도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관련된 5개 기업과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회사 대표 3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란 정권이 테러와 다른 불안정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가 차단됩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유는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가 원유를 팔아 테러 활동을 조장하고 역내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 기업, 개인은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라크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의 무기 수출입 활동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핵무기 활동에 대한 제재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단행해왔는데요. 이 금수 조처가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 핵 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유엔에서 부결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유엔안보리는 미국이 제출한 무기 금수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나머지 나라는 모두 기권하며 부결됐습니다. 안보리에서는 전체 15개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원상 복귀하는
‘스냅백’ 발동을 요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 합의 당사국 대표가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직접 대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란 핵 합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조사단이 출범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팬데믹 준비와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IPPR)’인데요. 3일,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독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엘렌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맡았는데요. 클라크 공동위원장은 WHO가 내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며, “우리가 보고싶은 것은 무엇이든 볼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까?

기자) 설리프 공동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WHO의 모든 조처와 일정표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점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의 코로나 대응과 결과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도 뽑았습니까?

기자) 네. 이날 위원 11명의 명단도 공개됐는데요.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 데이비드 밀리밴드 전 영국 외무장관, 마크 다이블 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총재,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독립 조사위원회가 출범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WHO의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WHO가 중국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관련 정보를 은폐하면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WHO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에 모든 정보를 계속 공유해왔다며, 중국을 감싸고 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WHO의 코로나 대응을 조사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WHO 탈퇴도 공식 통보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며, 탈퇴를 직접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WHO가 부패했다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WHO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WHO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분담금과 지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 규약상, 미국의 공식 탈퇴는 내년 7월 6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진행자) 위원회는 언제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자) 오는 17일에 첫 회의를 열고요. 내년 4월까지 6주 간격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에 중간 보고서를 내고, 내년 5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천630만 명을 넘어섰고, 약 87만 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특히 인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기자) 네. 현재 인도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3일에 이어 4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8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 이상 나오는 건 전 세계에서 인도가 처음인데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브라질을 제치고 누적 확진자 수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 관리들을 제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과 ICC 내 사법권보상·협력 위원장인 파키소 모초초코 씨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제재 대상이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벤수다 검사장과 모초초코 씨가 미국인들을 겨냥한 불법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제재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불법 수사라면 아프가니스탄하고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ICC 검찰은 지난 2003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발생한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민간인 학살이나 아프간 정부, 미군,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포로 고문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프간 전쟁 범죄 문제는 ICC 관할이 아니라면서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달 전에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된 미군과 정보기관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ICC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6월 서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ICC 조처가 미국인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고 미국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ICC가 실제로 기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콩고 민주공화국 무장단체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 등이 있습니다. 루방가 씨는 2012년 3월에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동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첫 판결이었습니다.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 혐의로 ICC 법정에 섰는데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2심 재판부가 수사를 허용한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2심 재판부는 ICC 검찰이 사전 조사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나왔다면서 수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제재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유럽연합(EU)은 미국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번 조처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범죄 희생자들을 무시하는 조처라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