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라크 미군 전투임무 종료"...유럽, 델타 확산에 방역 규제 강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논란 많은 보건 증명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럽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첫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온 소식과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을 방문한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총리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몇 달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시기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카드히미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의 모두 발언에서, 올 연말까지는 전투 임무를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의 새로운 임무는 이라크군 훈련과 지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한 자문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과 카드히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는 임무를 변경하는 것이며, 이라크와의 협력 관계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이 철수할 거라는 이야기는 종종 흘러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전투병력의 임무가 훈련과 자문 등의 역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양국은 임무 변경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일정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이라크에 있는 미군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약 2천500명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남게 될 군인들의 정확한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한 게 언제부터였죠?

기자) 지난 2003년 3월,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라크자유작전’이라고 명명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군은 약 7년 만인 2011년 이라크에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IS가 세력을 확산하고, 이라크가 내전에 휩싸이면서 2014년부터 다시 이라크에 병력을 배치해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카드하미 총리 간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나 성명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기자) 기자회견은 따로 없었고요. 미국과 이라크 당국자들은 26일, 기술적인 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성명에서 두 나라는 “안보 관계는 훈련, 자문, 지원, 정보 공유 역할로 완전히 전환될 것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라크에서 전투 역할을 하는 미군은 없을 것”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라크 안에서도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성향을 가진 정파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에 암살되면서 이라크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곳의 전장에서 전투 임무를 종료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라크에서도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하면, 적어도 두 곳의 중동 지역 전쟁터에서 미군이 전투 임무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바이러스에 델타 변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논란 많은 법안이 가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26일, 일명 ‘코비드 패스(Covid Pas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차나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요. 식당이나 술집, 영화관, 헬스장 같은 곳에 들어갈 때도 ‘코비드 패스’ 또는 ‘보건 패스(Health Pass)’라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뭘 증명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과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완치됐다는 증명일 수도 있고요. 또는 48시간 안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문서 또는 디지털화해 식당이나 대중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진행자) 보건 패스 도입이 처음인가요?

기자)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프랑스는 이미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나 스포츠, 레저 행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 패스 제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 들어갈 때도 의무적으로 보건 패스를 보여야 하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제약이 예상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주일 전 공개됐는데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 발효됩니다.

진행자) 프랑스 사회는 이 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파리, 마르세이유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린 거라면서 격렬히 반대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약 1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비드 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법제화 과정을 마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성인들에게 먼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9월 30일부터는 12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법안은 또 모든 보건 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처는 11월 15일까지 적용되고,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해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프랑스의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죠?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27일 기준, 완전 접종을 끝낸 사람은 약 2천97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4%인데요.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불신하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 신규 확진자는 5천 명 이상 나오고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조처를 취하는 나라들도 제법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주, 앞으로 박물관이나 영화관, 식당이나 카페,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대중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비슷한 형태의 패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 비해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지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식당, 술집이나 클럽 이용을 허용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료진에게 의무 접종을 요구하는 나라도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도 의료진에 대한 의무화 방침을 선언했고요. 그리스도 9월부터 모든 의료진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욕시도 백신 의무 접종 방침을 확대하고 있죠?

기자) 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26일, 모든 시청 종사자들은 오는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은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주 공공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비슷한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계속되자 유럽에서 이동 자유를 허용하는 ‘솅겐조약’ 가입국들과 영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봅니다. 홍콩에서 첫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퉁잉킷 씨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퉁잉킷 씨는 논란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진행자) 퉁잉킷 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뭐죠?

기자) 국가보안법 실행 첫 날이었던 지난해 7월 1일, 홍콩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요. 20대의 식당 종업원이었던 퉁 씨는 당시 “홍콩광복, 시대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이 달린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에 있던 진압경찰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당국은 퉁 씨가 테러를 저지르고 분리독립을 선동해 보안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보안법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따로 꾸려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퉁 씨에게 테러와 분리독립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퉁 씨는 깃발에 적힌 구호가 분리독립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명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퉁 씨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퉁 씨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기자) 퉁 씨 측 변호인은 깃발에 적힌 구호만으로 분리독립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에 중대한 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러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퉁 씨는 오토바이로 경찰을 치지 않으려고 했다며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판에 배심원이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재판과는 달리 홍콩 당국은 퉁 씨의 재판에 배심원을 배제했습니다. 앞서 퉁 씨 변호인 측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배심 재판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조항을 들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의 경우,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다며 배심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 재판부가 형량도 선고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유죄 선고만 내리고 이날 형량은 내리지 않았고요. 추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보안법이 실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난달 폐간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를 비롯해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수감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안법이 실행되면서 홍콩을 떠나는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홍콩 주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거 홍콩을 식민지배했던 영국은 과거 발급했던 특수여권인 ‘영국해외국민(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홍콩 주민들에게는 영국 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는 BNO 여권 소지자 적어도 1만3천 명에서 1만6천 명이 올해 영국에 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 대회 이모저모 살펴보죠.

기자)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최종 점화자로 전 세계의 시선을 받았던 나오미 오사카 선수가 27일, 테니스 여자 단식 3회전에서 패배, 탈락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나오미 오사카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의 선수로, 주요 매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 가운데 1명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계 입양인 율 몰다워 선수가 참가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남자 체조팀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미국 남자 기계체조팀은 26일 단체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이제 개인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던 미국 여자 체조계의 거물급 시몬 바일스 선수는 27일 갑자기 단체전 결선에서 기권했습니다. 미국 체조협회는 바일스 선수가 의학적인 이유로 남은 단체전 종목에서 빠진다고 밝혔는데요. 바일스 선수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기권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 금메달은 도핑 문제로 국명 대신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자격으로 출전하고 있는 러시아팀이 가져갔습니다. 전날(26일) 남자단체전에서도 ROC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국가별 메달 집계 볼까요?

기자) 네. 미 동부 시각으로 27일 오전 현재, 미국이 금메달 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중국이 금메달 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 주최국인 일본이 메달 종합 17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가 16개의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금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도합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경기장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림픽 대회 관계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찌는듯한 폭염에 일부 선수들은 야외 경기 연기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태풍 네파탁이 대회가 열리는 도쿄 쪽으로 향하고 있어 일부 경기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