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지지...G7, 타이완 WHA 참석 지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이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여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과정을 중단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팬데믹(대유행)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IP) 유예(waiver)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기자) 현재 백신 제조 기술 같은 지식재산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보호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앤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전 세계에서 극히 몇 개 제약사만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백신 부족 현상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이야기가 나온 게 좀 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열린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에서 처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 관련 의약품의 특허 적용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일축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은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지지로,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빠른 시일 안에는 힘들 전망입니다. 일단 제약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제약협회연맹은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만 해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백신 생산과 공급망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훈련된 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는 혼란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특허권은 인정하되 기술 이전을 통한 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반대 의견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 대표는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제조사들과 만나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제적 합의에 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게 미국의 제약사들만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WTO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 제조 기술만 적용할지, 아니면 진단키트 등 다른 백신 관련 품목도 포함시킬지 면제 범위도 문제고요. 면제 기한이나 제약사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발표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5일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5일로 막을 내렸는데요. G7 장관들이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무장관 회의가 5일, 공동성명 발표를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G7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와 함께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G7 이 타이완의 세계보건총회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세계보건총회’는 어떤 곳이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보통 매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이때 194개 WHO 회원국은 대표들을 파견해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WHO의 재정 정책 심의와 사무총장 임명, 사업 검토와 승인 등이 이 세계보건총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이 아니죠?

기자)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타이완은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잃었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압력에 이듬해인 1972년에는 창립회원국이었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참관국 자격으로 WHA에는 참석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후에는 총회 참석을 못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반대로 타이완은 WHA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타이완의 WHA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타이완의 WHA 참석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타이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속에도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타이완 인구는 약 2천400만 명인데요. 지금까지 확진자 약 1천100명, 사망자는 12명에 그쳤습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타이완의 사례를 통해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G7 외무장관들이 타이완의 WHA 참여를 지지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G7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포럼과 세계보건총회(WHA)에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G7 장관들은 또 국제사회는 타이완의 성공적인 방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G7의 지지를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타이완대표부는 5일 트위터에,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EU)이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것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도 보죠?

기자) 타이완의 WHA 참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G7 장관들이 또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와 홍콩, 신장, 티베트 등의 상황을 거론한 건 모두 중국의 내정에 해당한다며 중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과 추진 중인 ‘포괄적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부로브스키스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포괄적투자협정(CAI)’ 비준 절차를 중단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협정이 지난해 말에 타결됐죠?

기자) 네. 2020년 12월에 원칙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후 타결된 협정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번역한 뒤에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비준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진행자) 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최근 악화한 EU-중국 관계와 관계가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돔부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이 협정 비준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요. EU와 중국이 상대방을 제재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위구르 문제 때문에 중국을 제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EU가 지난 3월에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습니다. EU가 중국을 제재한 것은 32년 만이었습니다. 위구르족은 주로 중국 신장자치구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입니다.

진행자) 그러자 중국도 맞제재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바로 EU 인사 10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는데요. 개인 제재 대상에 유럽의회 의원 5명이 들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사실 EU가 CAI를 성사시키려고 그간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CAI를 통해서 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협상해서 지난해 겨우 합의를 봤는데요. 하지만, 위구르족 문제 때문에 협정 실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EU가 CAI 비준 중단 외에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정책을 선보였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기자) 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의약품 재료, 반도체 등 6개 전략 부분에서 중국이나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외국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EU 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5일 선보였습니다.

진행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국 업체들이 EU에 진출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기업활동에 개방적이지만, 와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