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일 최고인민회의...권력 개편 주목

지난달 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내일 (9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요직 인사 교체는 물론 국가통치체제의 재편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9일 열립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13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번째 회의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추대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에 오른 이후 갖는 첫 회의에서 재추대라는 형식을 거쳐 정통성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과거 주석직과 유사한 ‘최고 권력직’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권력 변동기 때마다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기구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1972년 12월 제5기 1차 회의에서는 개헌을 통해 주석제를 신설해 김일성 주석 시대가 열렸고 1998년 9월 제10기 1차 회의에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석제를 폐지하면서 김정일이 맡고 있던 국방위원장 자리가 최고 직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요직 인사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16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김영남의 퇴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현재 만 86세이기 때문에 유임 가능성 보다는 강석주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엘리트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측 인사들 입에서 김 상임위원장의 후임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며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이 처형됐고 위원인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은 지난 달 선거에서 대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미-한 합동군사연습 등에 반발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 “병진 노선과 관련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경제정책에 반영돼 있다거나 결의안 형태로 해서 이를 고수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죠.”

북한은 지난 2003년 제11기 1차 회의 때 핵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성 대책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