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예.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에 통보했고, 한국은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19일에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정부의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까?
기자)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RFID의 전면 가동과 인터넷 설치 문제, 또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개성공단 발전에 관련된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편, 남북 간 실무접촉이 진행되지 않아서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남북 교류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도 있죠?
기자) 예.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북한이 수영과 축구, 양궁 등 14개 종목 총 150 명의 선수를 참가시키겠다고 조직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참가가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남북 간 실무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교류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떤 교류사업이 계획됐나요?
기자) 인천시는 우선 오는 8월9일 아시안게임의 발상지인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성화를 채화해 나흘 뒤인 8월13일 강화도 마니산의 성화와 합화하고, 백두산에서도 성화를 채화해 개성공단을 거쳐 마니산 성화와 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회식 남북공동 입장, 북한예술단 공연 그리고 북한음식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조사해 왔는데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별 성과 없이 이들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3년6개월간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종결 지었습니다. ICC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한계 때문에 포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ICC가 북한에 어떤 협조를 부탁했나요?
기자) ICC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마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진행자) ICC가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했죠?
기자) ICC는 이번 결정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ICC의 이번 결정은 두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족들이 성묘를 위해 북한으로 다시 간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인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 지역에 남은 유골 인수와 성묘를 요구하는 유족연락회’ 약칭 ‘북 유족연락회’가 유족들의 방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유족 9 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평양의 용산묘지와 청진, 함흥, 원산 등을 방문해 성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인 유족들은 과거에도 북한에 성묘를 갔었죠?
기자) 예. 지난 2012년부터 모두 8 차례 성묘가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말 북-일 정부간 협의에서 일본인 납북과 유골 문제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성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이색 관광상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축구선수 전문 양성학교가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개됐죠?
기자) 중국 베이징의 북한전문 ‘고려여행사’는 지난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며칠 앞두고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해 교실, 강당, 기숙사, 경기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관광상품이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북한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담하는 전문여행사도 새로 설립했는데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설립된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북한에서 태권도 수련, 토론회, 기술강습 등을 경험하고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관광단이 처음으로 태권도 여행을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71 명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최근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들의 망명 심사 4백80 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 건에 불과했고, 4백12 건은 기각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백7 건을 심사해 86 건을 기각하고 21 건만 승인했고, 영국이 35 건을 심사해 10 건만 승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심사한 1백28 건과 91 건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기각률이 높군요.
기자) 예.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예.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에 통보했고, 한국은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19일에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정부의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까?
기자)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RFID의 전면 가동과 인터넷 설치 문제, 또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개성공단 발전에 관련된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편, 남북 간 실무접촉이 진행되지 않아서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남북 교류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도 있죠?
기자) 예.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북한이 수영과 축구, 양궁 등 14개 종목 총 150 명의 선수를 참가시키겠다고 조직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참가가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남북 간 실무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교류사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떤 교류사업이 계획됐나요?
기자) 인천시는 우선 오는 8월9일 아시안게임의 발상지인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성화를 채화해 나흘 뒤인 8월13일 강화도 마니산의 성화와 합화하고, 백두산에서도 성화를 채화해 개성공단을 거쳐 마니산 성화와 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회식 남북공동 입장, 북한예술단 공연 그리고 북한음식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조사해 왔는데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별 성과 없이 이들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3년6개월간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종결 지었습니다. ICC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한계 때문에 포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ICC가 북한에 어떤 협조를 부탁했나요?
기자) ICC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마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진행자) ICC가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했죠?
기자) ICC는 이번 결정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ICC의 이번 결정은 두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족들이 성묘를 위해 북한으로 다시 간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인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 지역에 남은 유골 인수와 성묘를 요구하는 유족연락회’ 약칭 ‘북 유족연락회’가 유족들의 방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유족 9 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평양의 용산묘지와 청진, 함흥, 원산 등을 방문해 성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인 유족들은 과거에도 북한에 성묘를 갔었죠?
기자) 예. 지난 2012년부터 모두 8 차례 성묘가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말 북-일 정부간 협의에서 일본인 납북과 유골 문제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성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이색 관광상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축구선수 전문 양성학교가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개됐죠?
기자) 중국 베이징의 북한전문 ‘고려여행사’는 지난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며칠 앞두고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방문해 교실, 강당, 기숙사, 경기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관광상품이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북한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담하는 전문여행사도 새로 설립했는데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설립된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북한에서 태권도 수련, 토론회, 기술강습 등을 경험하고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관광단이 처음으로 태권도 여행을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71 명에 불과하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최근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들의 망명 심사 4백80 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 건에 불과했고, 4백12 건은 기각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백7 건을 심사해 86 건을 기각하고 21 건만 승인했고, 영국이 35 건을 심사해 10 건만 승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심사한 1백28 건과 91 건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기각률이 높군요.
기자) 예.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