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전직 고위관리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중국을 북한 인권탄압의 조력자(enabler)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차 석좌는1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블로그에 멜라니 커트패트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올린 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 탄압을 돕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강제북송은 난민협약 가입국 의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중국이 자국 내 숨어있는 탈북자들과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미국의 멕시코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과 비교하며 정당화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거나 처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중국이 밤에 탈북자들을 창문이 가려진 버스에 태워 은밀하게 북송시키는 방법을 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북송된 탈북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국제사회의 분노를 일으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곧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이 한-중, 미-중 관계에 모두 해가 된다는 점과 강대국 지위에 오르려는 중국의 열망에 들어맞지 않는 다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차 석좌는 중국의 행동을 ‘엄청나고 부끄러운 과실’로 규정하고 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