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31일 ‘북한 지도자들에게 인권 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 중 한 명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형사법 상 각국의 민간과 군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반인도 범죄를 막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 같은 법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북한 고위 관리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 문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세계는 누가 북한을 지지하는지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특히 COI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끔찍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 정부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유엔총회에서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될 것을 감지한 북한이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최근 억류 중인 미국인 3 명 가운데 1 명을 전격 석방한 것이 그런 전략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초청한 소식도 전하면서,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조건부 초청을 국제적 압력을 중단시키려는 전술적 조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