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유엔총회가 ICC 회부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커비 전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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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듣기]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기자) 커비 전 위원장님.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t was a little uncertain because fir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 두 달 간 유화공세를 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을 지지하는 몇몇 나라들 중 쿠바가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엔 제3위원회는 매우 옳은 행동을 취했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t’s an indication that the UN in very grave matters of human rights..”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유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엔에서 111개 나라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한 것은 매우 강력한 움직임이고, 제 생각에 유엔은 지난 몇 주 간 북한의 감언이설에 (honeyed words)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국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의 ICC 회부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고를 생각하시게 됐나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t wasn’t difficult to come up with the idea once one reached..”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이 내려진 뒤에는 ICC 회부를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인도 범죄는 매우 심각한 국제 범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나치 독일 정권이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제사회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엔을 세웠습니다.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왜 ICC 회부 조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까요?
커비 전 COI 위원장) “Anything that renders North Korea accountable is something that..”
북한 당국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을 설립한 이유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로마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이 국가를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안보리에 전달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을 지지했는데요. 이들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t’s one thing to support a procedural motion on the floor of the third..”
제3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에서 취한 행동과 안보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뉴욕의 아름다운 안보리 회의장에 들어가면 방안에는 공존의 (symbiosis) 분위기가 감돕니다.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참석자들 모두가 막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꼭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막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ICC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를 회부하겠습니까?
기자)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COI 보고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m not willing to accept that is the consequence.”
저는 그런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북한이 ICC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보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안보리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점검하는 조치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미 행동이 취해지고 있죠. 지금부터는 안보리 이사국들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보호의 책임, 보호받을 권리가 국가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지켜야 하며, 이는 2005년 유엔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개념입니다.
기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커비 전 COI 위원장) “It can continue to consider the matter in the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을 계속 다뤄야 합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북한에 인권보고관을 보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COI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공개했고, 평양에 초청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자리였습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고 또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결의에 차 있습니다. 지금 뉴욕 유엔총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