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인 상업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형법에서 상업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범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개인 상업활동을 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고 불공정하게 기소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개인들이 상업활동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지난 2013년 이후 탈북자 12 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인 상업활동을 하는데, 북한 정부가 이들을 자의적인 체포와 강탈, 구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 상업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람들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또는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구속을 피할 돈이 없거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간 수감돼 강제 노역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때는 수감 기간이 길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면담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상인들은 항상 당국자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지니고 다닌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허가 없는 시장 상업활동을 처벌이 가능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상업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체포를 즉각 중지하는 등 개인 상업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에서 상업활동과 같은 경제적 범죄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경제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한은 기본적인 경제 사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1981년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