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4일) 귀국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고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4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우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로로 우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지난 2일 우 특별대표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았는지, 아니면 평양에 도착한 뒤 들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성 발사’ 문제는 중국이 사전통보를 받았더라도 문제이지만 우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관계 악화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중국이 사전통보를 받고 우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했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곤혹스런 일입니다.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우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핵실험 관련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바뀌었겠지만 이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국의 외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다음 날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에 잇달아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문에도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해 모란봉악단 사태 이후 잡음이 나던 북-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의 전망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국립외교원] “북한이 제 갈 길을 확실히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다시 한번 경색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상 북한을 포용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현재 이런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당분간은 북-중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대화로 현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 같으면 진작에 호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