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9선 하원의원 출신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1994-1997)을 지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 (2009-2011)과 국방장관 (2011-2013)을 역임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보내 드립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It represent tough sanction…"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강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석탄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재가 얼마나 이행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0개국이 제재 보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북한 공군이 마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f China truly stop aviation fuel…"
중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 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870마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코냑’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을 암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암시장, 밀수를 통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How badly are they hurt…"
그건 대북 제재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 간처럼 제재가 흐지부지되거나, 북한이 암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최근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한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중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는데, 2월 들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7일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series of events..."
일련의 사건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월6일 핵실험에 이어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중국을 화나게 하고, 마침내 베이징이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자) 중국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제를 이행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That’s are the major question…"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철저히 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북-중 국경을 오가는 트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거나, 제재를 대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때 비로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암시장과 밀수꾼,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등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도왔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My view is that China…"
나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암시장과 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국가와의 핵, 미사일 커넥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파네타 전 장관) "North Korea continue to look…"
북한은 지금도 중동 국가에 대해 핵과 미사일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는 북한이 기술을 제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철저한 대북 제재를 가해서 그 같은 핵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망과 문제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파네타 장관 인터뷰 2부를 보내 드립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