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우려와,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오늘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의 일부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의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사입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은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에서 임업이나 건설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 서울대 이다혜 연구위원] “러시아 극동 지역이 워낙 건설 쪽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북한 분들이 건설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거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나 수리 작업을 하면...”
이 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는 나라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그마저도 약 70 퍼센트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게 제도화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했던 탈북자 임일 씨는 국제 인권회의 증언을 통해 임금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북한 당국에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탈북자 임일] “가장 힘들었던 일은 월급을 못 받았다는 것, 한 달 동안 일해도 월급을 안 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못 준다..”
지난해에는 중동국가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 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에 고용된 북한 건설노동자 108 명이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사전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면서 임금 대부분을 착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몽골과 폴란드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승주 연구원] “한 달에 납입금 650 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개개인이 회사 내에서 그 것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을 진행해서라도 이 돈을 국가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한 돈은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말입니다.
[녹취: 안찬일] “외화벌이를 통해 달러가 39호실에 모이면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실험의 경우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든가 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방국가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39호실 외화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VOA’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며 대북 추가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입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 행정명령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