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민생 목적’은 예외일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제재에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는데, 이번 이러한 조치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중국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가지 품목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 채택 이후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을 포함해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지하자원 20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 즉,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북한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허용한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공식화하면서 북-중 교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철강 등의 광물 수출로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것이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접경 지역의 중국인 무역상이 지린성 연변자치주 업체에게 북한산 철광 수입 의사를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 업체는 북한산 철광석을 차량에 실어 연변주 접경도시를 통해 중국에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달 30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만난 중국 밀수업자를 인용해 이 업자가 거의 매일 북한으로 곡물과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밀수업자는 제재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밀수업자들은 제재 강화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화물 운송이 줄면서 북한 주민들은 밀수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제재 이후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철강의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북한이 근로자들을 대거 중국에 보내는 것도 유엔 결의에 노동자 파견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조항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만큼 북-중 양측이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영윤 박사 / 남북물류포럼]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 물건치고 민생하고 관련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김 박사는 북한이 너무 막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겠지만 그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결부될 경우에는 중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도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강경한 조치만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우수근 교수 / 상하이 동화대학교 국제학부] “광물과 석탄, 민생용으로는 가능하다는 것도 중국이 여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민생용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급적으로 묵인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는 다만 중국이 사실상 북한 경제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면 김정은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확인됐지만 과연 지방 하부조직까지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