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품목들의 수출액은 15억 200만 달러로,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33억 4천 400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보고서를 낸 한국무역협회 측은 유엔의 각국 수출입 데이터를 조사해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승혁 대리 / 한국무역협회 물류-남북협력실] “일단 석탄 수출이 있고 총 수출에서 45% 정도가 제재 품목이니까 당장 (대북 제재가) 정확히 다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 수출 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외화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11억4천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철광석과 철강은 각각 2억2천100만 달러와 1억3천200만 달러로 비중은 각각 약 7%와 4%였습니다.
금과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 실적은 각각 전체 1% 미만이었으며 희토류는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엔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지난 2010~2014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85%를 자치했으며 지난 5 년 간 이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 겁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 경제연구소] “거의 절대적이죠, 중국 쪽에. 9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중국이 나서야 하는 거잖아요. 광물 수출을 제재하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니까 그게 광물 수출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는 거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인데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또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항공유의 경우, 북한은 연간 1억39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 40억4천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지만, 항공유 수입을 제지함으로써 전투기 운영 등 북한의 군사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 속에 북한 내부에서는 ‘제 2차 고난의 행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대북 제재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정론을 통해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노동신문'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위기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주민 결속 그리고 준비 그런 것들을 예견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정신적으로 각오하고 물질적으로도 사전 준비하고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
북한 당국은 정책과 비전 등 주요 현안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해 왔으며 그 중 정론은 `노동신문'의 글 중 가장 비중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