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지난달 탈북 난민 3 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건데요, 오늘은 탈북 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난민입국 현황 자료에서, 3월에 탈북자 3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데, 지난 2006년 9 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7 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대부분 어렵게 북한 탈출에 성공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난민수용소를 거쳐 미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김모 씨입니다.
[녹취 : 탈북자 김모 씨] “저는 중국에서 9 년 동안 살았거든요, 미국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해서 중국을 떠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둘 씩이나 있잖아요, 아이들의 장래를 보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2013년 7월 미국 뉴욕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는 가족 4 명이 태국의 난민수용소에서 9개월을 지내면서도 미국행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정착하는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300 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은 기술 훈련과 직업 알선, 영어 교육 등 난민들이 직업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 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 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미주 자유북한인연합회의 박철 회장에 따르면, 탈북 난민들은 동부 뉴욕과 버지니아, 중서부 일리노이와 남부 텍사스,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 등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는 데는 미국 내 지원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링크 (Link)는 `탈북 난민 구출'과 ‘북한에 다리를’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중국에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녹취 : 켐페인 홍보영상] “거기오면 언제 강제북송 당할 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강제북송 당할 지 모르니까 공안들한테.. 너무 위험해요...”
링크는 캠페인과 각종 구호 활동을 통해 지난 2013년까지 3년 간 188 명의 탈북자를 구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추가로 200 명을 구출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고아 구출,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탈북민연대 (UKUSA) 조진혜 대표도 탈북자들이 자립하기까지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진혜]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거나 살아가다가 아프거나 집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도움을 받고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자립을 도와주는 쉘터를 꾸밀 거예요.”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06년 9 명을 시작으로 2007년 22 명, 2008년 38 명, 2009년에 25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8 명에 그친 이후 2011년 23 명, 2012년 22 명, 2013년 14 명, 2014년 15 명, 2015년 14 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숄티 대표] “The refugees in Tailand right now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태국 등지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 GAO도 2010년 보고서에서 탈북자가 체류 중인 나라 정부의 정책과 미국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때문에 긴 수속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특별히 탈북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난민들과 똑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이 탈북 난민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