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내일(20일)로 꼭 100일이 됩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금지한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함께 한국측 인원 추방과 공단 내 한국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력을 끊었고 상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폐쇄 조치 이후 공단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혹 버스나 사람이 드나드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을 뿐 설비를 들어내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조짐은 포착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협의 99%를 차지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간 교역은 물론 다른 민간 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달 발표하던 월간 남북교류 동향 자료도 지난 3월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공단폐쇄와 자산 몰수에 따른 한국측 기업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지만 12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액만도 미화로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쯤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피해액만큼의 보상이 이뤄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 대체공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장 등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데다 핵 고도화 의지를 한층 강조한 때문에 남북 교류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순직 박사입니다.
[녹취: 홍순직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을 상대할 때 과거의 방식과 향후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대화라든지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큰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나 방향을 다시 한 번 짜야 되는 거죠.”
한편 공단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4천여 명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새 일자리에 배치하거나 해외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