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 군의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호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 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명확한 공격 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입장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사진 제공: 미 미사일방어청.
한편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의 규모를 작전기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대의 규모와 역할이 작전기지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미군기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미-한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작전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작전기지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기지의 역할을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밖에 따로 조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지대가 높은 곳, 즉 산 위에 배치돼야 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주한 미군기지 밖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작전기지에는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6 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4-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되고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 3-5개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5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