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이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내고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북한이 실제로 물리적 대응에 나설지, 또 이를 감행할 경우 어떤 도발을 선택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병국은 특히 중대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그렇다고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 입장에선 사드 체계가 북한의 SLBM 발사를 통해서 무력화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국제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SLBM 또는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사드 배치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을 키워가겠다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민군 포병국은 중대경고에서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북 공격과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오래라고 주장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한국 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와 도발 전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인민군 포병국의 중대경고도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기류에 편승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편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한국 내 국론이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남갈등 기류를 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앞으로 북한의 상급기관들이 나서서 사드를 반대하며 중국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이간하는 여러 형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선택하긴 어려운 카드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추가 핵실험이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의 인권 제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접 공격한 대가로 핵실험을 하면서 명분만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